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2일 교육부가 내년 도입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7일 내년 1학기부터 교사 대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등 관련 업무를 맡는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사는 교육적 조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은 퇴직 교원ㆍ경찰이 조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공정성, 전문성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사들이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겪는 각종 민원 및 고충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협의회는 다만 위촉직인 학폭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를 보다 분명히 해 이들이 실질적 조사권을 가지고 사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고, 조사과정에서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고발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폭 사안을 처리할 때는 교육적 해결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한다"며 "사소한 다툼 등은 사법적 조치보다는 학교장 재량 등 교육적 지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