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도시정비특별법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
노후도시정비특별법 정기국회 마지막날 통과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2.10 2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기윤 의원 대표 발의
"옛 창원시 시행령 포함"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노후 1기 신도시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23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총 5건의 법안이 함께 통과됐다.

강 의원은 "창원에 새바람을 불게 할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이 통과됐다"면서 "창원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바라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한 것 같아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국토부는 옛 창원시(성산ㆍ의창구)를 시행령에 포함하기로 약속했다"면서 "따라서 그간 단독주택지와 아파트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제는 안전진단 면제, 건폐율ㆍ용적율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보건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준비한 5건의 법안인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원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과 어린이집 등급제도 폐지를 담은 '영유아보육법',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건강기능식품법', '아동학대 처벌법' 등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