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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지역 옛말' 마약사범 급증 엄벌해야
'청정 지역 옛말' 마약사범 급증 엄벌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12.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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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단속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1년 사이에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특수본에 따르면 올해 1∼10월 마약사범 단속 인원은 2만 239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작년 같은 기간 단속한 1만 5182명에 비해 47.5%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년 동기(3991명) 대비 82.9% 늘어난 7301명이 덜미를 잡혔다.

전체 단속 인원 중 10대는 1174명, 20대는 6580명으로 집계됐다. 10∼20대가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 증가세도 뚜렷해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늘었다.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10∼20대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것으로 특수본은 보고 있다.

앞서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지난달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향후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한다. 현재 전국에 3개밖에 없는 중독재활센터를 14개 지역에 추가 신설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대한민국을 더는 마약 청정 지역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아니냐는 시민의 불안감이 크다. 마약류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지면서 청소년도 인터넷 등을 통해 마약류를 쉽게 구할 수 있게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 사범을 일벌백계하는 것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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