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저출산 위기에 '남침' 경고 출산율 비상
초저출산 위기에 '남침' 경고 출산율 비상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3.12.06 22: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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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지난 3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화 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ㆍ영향ㆍ대책' 보고서는 충격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당 15∼49세 사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81 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고 217개 국가ㆍ지역 가운데 홍콩(0.77 명)을 빼고 꼴찌라고 한다. 출산율 하락 속도도 가장 빨라 한국의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86.4%ㆍ5.95→0.81 명)은 217개 국가ㆍ지역을 통틀어 1위다.

이 같은 추세대로라면,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뿐 아니라, 2046년 일본을 넘어 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 출산율 모형 분석 결과에서도 정책 대응이 없는 시나리오에서 2070년에는 90%의 확률로 연 1% 이상의 인구 감소가 나타나고, 같은 확률로 총인구도 40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40만 명 밑으로 내려간다는 전망도 있다. 요란한 위기 경보음이 계속 울리고 있는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추세성장률이 0%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은 2050년 50.4%, 2059년 79%로 높아진다. 2050년대 전체 평균으로도 '성장률 0% 이하' 확률이 68%에 이른다고 한다.

한국은행의 발표에 이어 더욱 충격적인 것은 뉴욕타임스의 경고다. 2023년 3분기 합계출산율 0.7% 저하에 따라 대한민국(통계청)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칼럼니스트 로스 다우서트(Ross Dauthat)가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꼬집으며 이처럼 말했다고 한다.

그는 '2067년 한국 인구는 3500만 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소개하면서 "이는 흑사병 창궐로 인구가 급감했던 14세기 유럽의 상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사회에 접어들면 한국은 서유럽의 경우처럼 이민자를 수용하거나, 급격한 경제 하락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노령층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것이고, 유령 도시가 늘 것이며, 은퇴 이후를 보장받지 못한 젊은이들은 이민을 택할 것이다. 그리고 한국이 유능한 야전군을 유지하려고 고군분투하지만 군대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에 이르면, 출산율 1.8명의 북한이 어느 시점에선가 남침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며 초저출산율이 한국의 국가안보에도 그만큼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한국 초저출산율에 대한 북한 '남침' 가능성 제기는 엉뚱한 상상력일까? 북한의 합계출산율은 1.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보다 훨씬 높다. 북한 역시 여전히 저출산율 국가에 속한다.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평양에서 열린 제5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석해 출산율 감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2012년 제4차 대회 이후 11년 만에 개최된 전국어머니대회에서 출산율을 언급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북한 사회가 "자녀들을 훌륭히 키워 혁명의 대를 꿋꿋이 이어 나가는 문제" "출생률 감소를 막고 어린이 보육 교양을 잘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어머니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우리가 마주한 현실적 문제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전국어머니대회가 당 대회나 당 중앙 전원회의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북한 인구는 2500만 명 수준으로, 한국의 5155만 명의 절반가량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를 보면 1960∼2021년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86.4%(5.95명→0.81명)으로 전 세계 217개 국가ㆍ지역 중 1위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40년 20세 남자 인구가 14만 명 선으로 줄어들어 군병력 30만 명 유지가 힘들게 된다. 우리 국군도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상비병력을 2017년 61만 8000명에서 2022년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을 내놓았다. 군은 병력 감축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여군 확대 방안에 대한 집중 연구를 위해 '미래 육군 여군인력 활용성 제고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에 착수하기도 했다.

북한도 2028년에 2608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상치가 나왔지만 전문가들은 한국보다는 인구 감소율이 낮고 여군 비율이 높은 만큼 2040년을 전후해 상비군, 예비군 수에서 한국을 압도할 경우 오판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육군은 내년 1월 1일 3개 사단 신병교육대를 해체하고 2047년까지 모든 사단 신병교육대를 아예 없앨 계획이라고 한다. 나라 명운이 출산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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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4-02-01 06:58:24
여성 부사관 제도를 확대하면?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가 아니고 병역을 마친 여성은 공무원 선발에 우선권을 주며 근무한 만큼 공무원호봉에 반영하여 준다는 내용이면 여군 확보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여성으로서 병역 의무화가 아니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여군 부사관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평생직장이라는 측면에서 뜻이 있고 적성에 맞으면 희망자가 늘어나리라 생각한다.
부족한 병력을 확보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여성에게 어울리는 행정이나 컴퓨터를 질 높게 교육해 군에 투입하면 더욱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리고 군사 기술력을 고양하는 전략이 세계적인 추세라 하는데 부족한 병력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부사관들에게 군에 필요한 기술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되리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