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쟁점해소를 위한 여야간 대체토론이 이어졌다.

여야는 이날 연구개발(R&D) 직접 수행여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소속 문제처럼 우주항공청 설립 법제화를 막았던 쟁점들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여전히 쟁점을 좁히지 못한 채 회의는 결론 없이 1시간 20분 만에 산회 됐다.

민주당 조승래·민형배 의원 등은 이날 "과기부가 속도전 대신 우주항공청 설립이 처음부터 제대로 법안에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무소속 하영제 의원 등은 "우주항공청으로 소관 이관하는 법제화를 여야가 정하는 방식대로 협의해 추진해달라"고 속도전을 주문했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항우연과 천문연도 우주항공청의 소관 기관으로 둘 것을 요청하고,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 수행에도 찬성한다고 입장을 밝혔다"면서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소관 기관으로 둘 수 있고 법제화에도 동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본조항(본칙)이든 부칙이든 명시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하루속히 이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답변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은 이날 전체 회의 이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회부하고 6일 1소위에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법안소위 안건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가 '2+2 합의체'에서 우선 논의하기로 한 법안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포함되면서 극적으로 연내 법안이 통과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