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급물살 타나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급물살 타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2.04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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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과방위 전체회의 열려
여·야 대립 여전 처리 안갯속
연내 통과 내년 개청 기대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형기 대변인이 4일 국회 정문앞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정형기 대변인이 4일 국회 정문앞에서 교착상태에 놓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우주항공청 설립이 연말을 맞아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 때 더불어민주당의 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단독 의결 여파로 멈춘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이 5일 열리기 때문이다.

이미 경남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에서는 속도전이 관건이라며 잇달아 우주항공청 개청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제는 전체회의가 열린다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과방위 소관인 과기부·방통위 예산안 등 여야가 전면 대립하는 안건이 너무 많아 처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됐다. 첫 문턱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면서 8개월 넘게 표류 중이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이번 정기국회 임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개청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문을 열 수 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면 내년 정부 예산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최악의 경우 새 국회가 출발하는 내년 5월 후 정부가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재발의하고 또다시 국회 심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연내 임시국회 기간에라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해 충분히 성공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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