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동남권순환 광역철 특별법 발의
윤영석 의원, 동남권순환 광역철 특별법 발의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1.30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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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간소화·재정 지원 등
지역 내 이동 불편 해소 목적



국민의힘 윤영석(양산갑) 의원은 30일 2030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에 맞춰 동남권 광역철도(사진) 완공을 목표로 각종 행정 절차의 간소화 및 국비 투입 등 재정적 지원의 특례를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남권 광역철도 특별법은 800만 인구가 동남권에 거주하고 지역 내 총생산은 300조 원에 육박하며 동남권은 제조업 중심 지역으로 각 지역별로 자동차, 조선, 기계 장치 및 중화학공업 등의 전통산업과 최근 차세대 원자력, 수소경제, 반도체, 우주항공 산업의 신산업과 금융산업이 발전했지만 동남권은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남권 광역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광역철도 역사 예정지를 주변개발 예정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인 도시 계획을 반영해 개발할 수 있게 하며 민간 자본 유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사업을 우선 추진하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동남권 광역철도가 완공되면 부울경 주요 도시 간 이동 시간은 1시간 이내로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윤 의원은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의 또 다른 축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부울경 각 지역별로 특화된 제조업과 산업 인프라, 인재를 하나로 통합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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