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남도당 의원 꿀 먹은 벙어리
최고위, 경남서 개최토록 도민 본때를
여도 자승자박, 공천=당선 '절박함' 없어
우주항공청 빠른 개청, 예산 되살려야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필두로 18개 시·군 단체장이 우주항공청 개청을 위한 실질 행동에 나섰다. '경남도민 목소리'를 담아 절규하는 1인 시위에는 창신대, 경남대, 창원대, 경상대 등 총장은 물론 학생회도 동참했다. 남은 건 민주당 당사 또는 도당 점거 농성을 하지 않은 것뿐이다. 그렇잖으면 광화문에서의 도민 궐기대회이다.
경남도민들의 염장을 지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어깃장에 도민 분노는 하늘을 찌른다. 원전 메카, 웅도 경남이 기대되는 우주항공청 개설 등 국가 동력이 될 주요 사안을 민주당이 작심이라도 한 듯, 관련 예산을 잘라 생태계를 짓 밟거나 개청에 어깃장인 작태는 목불인견이다.
경남에도 민주당 경남도당이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도 있다. 그리고 진보권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활발하다. 그런데도 원전 생태계 파괴와 다름없는 관련 예산 삭감, 우주항공청 경남(사천) 개청 어깃장 등 처신을 두고 도민 관점에서라도 나올 법한 단 한 줄의 성명발표도 없다.
이를 두고 경남의 정치성이 보수 심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진보 거부도 아닌 어정쩡한 경남 탓이란 게 장삼이사다.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 경남도당은 그 흔한 성명도 발표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경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도 말이 없다. 아예 입을 닫고 있다. 민주당은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경남 주력 산업인 원전 메카를 위한 지원은커녕, 생태계 회생의 싹을 자르고 우주항공의 꿈을 짓 밟고 있다.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때와 같이 탈원전으로 회귀한 것인지를 묻는다. 그리고 하루가 시급한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진입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게 공당인 민주당이 해야 할 짓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경남도민이 분노하는 것이다.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을 위해서이다.
그렇다고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나은 게 없다. 물론 사발 깨지듯 한 정치판도 그렇지만, 공천=당선이 낳은 결과인 만큼, 결기에 절박함이 배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 민주당 단체장과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건 민주당 생존 전략보다는 도민이 선거 때 택한 결과이다. 이같이 보수 진보에 대해 어느 한쪽의 일방적 압승이 없는 경남은 대한민국 근·현대 선거 지형을 고려한다면 '민주 성지'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 경남도민은 여·야를 떠나 정치권으로부터 존중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여야가 공존하는 경남, 이게 올바른 정치 지형인데도 그렇지가 않다.
거꾸로든, 바로든 한쪽으로 몰아치기가 정답인 사실을 정치권이 스스로 '답'해 주고 있지만 여야 어느 정치인이 나서 (경남) 차별을 꺼내는 정치인이 없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울 뿐이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이 지난 5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안건으로 상정되었으니, 벌써 6개월이 흘렀다. 뉴스페이스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우주항공청의 연내 개청 기대는 산산조각이 난 지 오래다.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무력화하는 대체 입법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J 국회의원이 안건조정위의 위원장이 되겠다고 고집을 피울 때 어쩌면 지금의 '시간 끌기'는 충분히 예견됐다. 연구개발 기능을 빼라고 하는 등 우주항공청 조직과 위상에 딴지를 걸 때 경남도민이 선출한 민주당 국회의원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경남도당은 그 흔한 단 1건의 성명발표도 없었다. 법안 처리 반대 이면에는 민주당 한 국회의원의 충청권 지역구 이해관계 때문이란 건 이미 드러난 사실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을 좀먹어도 경남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은 입을 닫고 있다. 혹여 불똥이라도 튈까 봐, 근처도 가지 않으려 하는 모양새다.
이뿐인가. 원전 메카 경남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파죽음 신세였다. 탈원전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도내 관련 업계를 도산 위기로까지 내몰았다. 그런데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2024년도 원전 예산(1820억 원)을 삭감, 탈원전 폐기와 원자력 생태계 회복을 위한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짓이겨 버렸다. 원전 수출도 막고, 차세대 원전 개발도 막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가 경쟁력을 위해 정치가 보호해주어야 할 영역이지 훼방을 놓고 싹을 잘라선 안 된다.
예산 삭감으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력발전소 주기기의 일괄 생산이 가능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 350여 관련 업체가 있는 원전 메카(경남)를 짓이긴 것에 '두고 보자'라는 말이 넘친다.
당장은 내년 총선에서 본때를 보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그 이유는 경남도민이 왜 투표를 해야 하는 가를 더불어민주당이 경남도민의 가슴에 못이 박히도록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민주당은 이런 행동이 국익은 물론이고 당 차원에서도 이득인지 생각해야 한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국회 예결위, 본회의 심사 때 원전 예산 복원은 시대 과제다. '민주 성지' 경남도민을 뿔나게 하지 말아라. 민주당이 민생(국정)을 위한 공당이라면 국회의원 쪽수(인원수)를 무기로 한 국정 농단은 스스로 거둬들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