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면제해야"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예타 면제해야"
  • 신정윤 기자
  • 승인 2023.11.26 2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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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운영비 전액 국가 부담 등 명시
진영역~울산역 51.4km 노선
파란색 노선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다.
파란색 노선이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다.

부울경 공동 번영의 핵심 동력이 될 교통 인프라인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건설을 속도감 있게 진행케하는 법률이 발의돼 주목된다. 이번 법률안은 민홍철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민홍철 의원은 26일 동남권광역순환철도 특별법을 대표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수도권 광역철도에 비해 경제성을 이유로 낙후되는 동남권 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토록 하는 게 골자다.

지방 철도는 경제성이 낮아 철도가 지지부진하고 이로 인해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는데 민 의원이 경제성(B/C) 논리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규정해 사업이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남권 순환광역철도 인프라 확충도 필요하지만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토록 돼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법률안으로 해소한다.

동남권순환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국가가 건설 운영하고 운영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해당 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국가철도공단(KR)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중에 있다.

노선은 진영역~생림~물금~불정~상북~용연~하북(통도사)~삼남~울산역까지 이어지는 노선이며 울산역에서 양산 웅상을 지나 노포까지 연결되는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와 연결되면서 현재 건설중인 노포~북정 도시철도 1호선 북정선과 순환하게 된다. 노선 연장은 51.4㎞이며 추정사업비는 1조 9354억 원이다. 개통은 오는 2029년으로 예상돼 있다.

민홍철 의원은 "동남권순환 광역철도가 김해경전철까지 연결되면 김해시민들은 철도로 창원과 부산, 울산을 편하게 오가며 소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덕도 신공항, 진해 신항이 완료되면 동남권 경제적 기능을 제고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은 물론 경남 동남권 발전의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부울경 민주당 의원 김두관·김민기·김민철·김정호·박재호·이상헌·전재수·조오섭·최인호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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