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기부 혐의로 기소됐던 성낙인 창녕군수가 1심에서 벌금 80만 원형을 선고받아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조현철 지원장은 23일 성 군수에 대한 1심 선고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시절 자신이 속한 대학원 동문 모임에 참석해 찬조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날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부는 금권선거를 조장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이지만 피고인의 기부 시점을 고려해 봤을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았고 금액도 많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에 선 성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이 또다시 군정 공백에 놓이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계속해서 일할 기회를 준다면 군정 안정과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성 군수에게 벌금 2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하루에 검찰 구형과 재판부 선고가 모두 이뤄진 것은 이례적인 사례이다. 1심 판결이 최종 판결로 이어지게 될 경우 성 군수는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지만 2심과 대법원판결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게 될 경우 당선 무효 처리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