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6:44 (토)
"이러다 서울만 남겠네"
"이러다 서울만 남겠네"
  • 김중걸 기자
  • 승인 2023.11.15 22: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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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걸 편집위원
김중걸 편집위원

정치권이 쏘아 올린 김포시의 서울 편입문제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국민의힘의 포문에 민주당은 서울 집중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비판을 내놓는 등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서울의 메가 논쟁이 부울경으로 옮겨붙고 있다. 부울경은 오래전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나선 지역이어서 메가시티에 대한 나름의 지분이 있는 듯 메가 논쟁이 불고 있다.

국민의 힘 소속 김병수 김포시장의 제안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가 부상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걸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정치권에서 논쟁을 부르고 있다. "서울시와 가깝고 출퇴근 인구의 85%가 서울에 일자리가 있는 만큼 김포시민의 편의를 위해 서울로 합치자"는 발상은 이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계에 핫 이슈로 등장했다.

그러나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두고 여론은 갈리고 있다. 김포시가 서울이 되면 땅값이 오르거나 교육제도 혜택을 받고, 또 서울 지하철·버스노선을 함께 쓸 수 있어 교통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성 없는 총선용 인기몰이 카드라며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지하철 5호선 확장 등 교통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농어촌 전형 등의 혜택도 사라진다는 우려도 있다. 편입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을 두고 아전인수격의 여론이 나오면서 갈등만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메가시티는 핵심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 1000만 명 이상이 생활하는 광역 도시를 말한다. 단순히 도시를 결합하는 것만이 아닌 경제적·행정적으로 기능이 잘 연결되는 전제가 달려 있다. 그러나 도시를 합치지 않아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 일극주의에 맞서 고사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추진했던 부울경 메가시티와 베이벨리 메가시티가 그것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맞서겠다며 부울경이 결집한 국내 최초 지방자치단체 연합이다. 자동차·조선·항공 등 산업 발전을 내세웠지만 정권 교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이 중단됐다.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경기도 남부와 충남도 북부가 힘을 합쳐 반도체·빅테크·자동차 산업 등을 육성한다는 계획으로 현재 사업 준비 단계다.

원래 메가시티는 수도권 쏠림을 막고 전국이 균형 있게 발전하자는 뜻으로 주로 지역 대도시를 중심으로 거론돼왔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이미 공룡화된 서울의 몸집을 더 키우겠다는 말에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은 허탈하고 공허하기만 하다. 이미 서울은 포화상태다. 도시가 커진다고 삶의 질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서울이 메가시티가 되면 인구가 밀집되면서 환경오염, 주택가격 문제 등이 휠씬 더 심해질 수 있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빈부격차 심화로 새로운 도시 사회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와 인프라가 수도권에만 집중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 이 때문에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역균형발전'이 우리 사회에 주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일 정부는 지역 인구를 늘리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이러한 '메가시티 서울'과는 정반대 기조의 정책 발표에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여기에다 경기도도 불쾌한 심경을 표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이 주변 도시를 편입시켜 쓰레기 소각장 등 혐오시설을 주변 도시로 떠넘기려는 한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비판과 함께 경기도도 '국토 갈라치기'라는 입장을 냈다고 한다.

'메가시티 서울'은 서울로 출퇴근하며 사실상 서울이 생활권인 경기도민인 김포시민의 편의 도모와 서울 면적과 인구를 늘려 서울을 세계적인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메가시티는 일본 등 해외에서 사례가 있다.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과 독일 슈투트가르트21 등 지역 위주로 추진됐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와 중국 베이징 등에서 수도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곳이 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힘 윤영석 국회의원(양산갑)은 지난 13일 최근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의 서울 편입 논란'과 관련해 일부 부산 정치권에서 제기한 양산·김해의 부산 편입 희망 논란에 대해 철저하게 시민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그는 만약 당론으로 부산과의 통합이 제기된다면 서울시 김포구처럼 부산시 양산구 방식은 절대 안 된다며 양산시의 명칭과 예산, 자치 권한을 지키고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경남의 일부 지역의(부산) 편입 논란은 의미가 없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울경 행정통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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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2023-11-26 08:56:34
이번 총선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행적으로 보아 돌아오는 총선에서 대통령의 측근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대통령이 어떻게 변화할지 불안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보다 책임감을 느끼어 돌아오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일 년의 행적으로 보나 특히 대통령의 언행 녹음으로 보아 대통령으로서의 적격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앞으로의 시간이 불안하다는 사실로 대통령의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