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과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이전 소득 과세특례 일몰을 오는 2026년 말,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 소득 과세특례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 의원은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구개발 목적으로 받은 출연금, 중소·중견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이전 소득 및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첨단기술기업 등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연구개발 장려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