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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 원동력이다
경남도 균형발전, 대한민국 재도약 원동력이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12 2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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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경남 환원, '메가경남' 필요
김해·양산 부산시 편입 발상 몰염치
부산 한계 경남 땅 뺏아 만회하려는 꼴
현안 땐 부·울·경, 해결된 뒤 부산 독식
박 지사, 균형발전 패러다임 '웅도 경남'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박재근 대기자·칼럼니스트

'메가 서울' 논란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여기에 근본 없는 꼴뚜기들이 설쳐댄 '메가 부산' 주장은 잠잠하던 지역 정가에 폭풍을 불러오고 있다. 김해·양산을 부산에 편입하자는 주장이 가당키나 한 말인가? 경남도민들의 자긍심을 짓밟고, 분노를 자아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덧붙인다면 김영삼·노무현·문재인 등 경남 출신 전 대통령들이 경남을 패스하고 정치 고향 부산 지원정책을 편 그때로 착각하는지를 되묻는다.

 
△김해 땅 부산 강서구 편입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립된 로스쿨 부산 2개 대학 경남 배제(170만 인구 전북도 2개 대학) △용역 결과 밀양보다 몇 수 아래인 가덕도 공항추진에 대해 '매표 공항' 논란 등을 고려, 경남도민들은 분노에 앞서 "그때 그 시절" 인양 나댄다며 뿔이 났다. 현 여건상 부·울·경 발전은 경남·울산의 독자적 에너지로 가능하다. 때문에, 울산시는 부·울·경 행정통합마저 반대하지 않았는가. 

따라서 부산시 강서구와 기장군이 원래 경남 김해시, 양산시의 땅이었던 점을 상기하면 오히려 강서구와 기장군을 경남도로 반환하자는 주장이 더 타당해 보인다. 반추하면 경남도 부산시, 경남도 울산시였던 옛 경남으로의 회귀가 더 타당하다. 따라서 "메가 부산이 아닌 메가 경남"으로 수도권에 대응하는 발전전략을 도민은 원한다. 

물론, 논쟁의 시발점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소멸위기 극복이다. 국토 면적의 12%에 전인구의 절반이 몰려 사는 곳.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절반이 넘는 118개가 소멸위험 지역인 곳.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기초단체 몇 개 편입해 몸집을 키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지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일자리, 교육, 문화, 의료, 주거, 교통 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수도권의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과감한 혜택을 주고, 지역에서도 우수 인재를 양성해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 지방분권 선진국들은 수도권 집중이 심하지 않다. 인구 6700만 명의 프랑스는 수도 파리에 222만 명, 인구 8300만 명의 독일은 수도 베를린에 380만 명이 살고 있다. 특히, 독일은 대도시권을 기준으로 봐도 베를린·브란덴부르크 614만 명, 뮌헨 600만 명, 프랑크푸르트-라인 580만 명 등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권이 전 국토에 고르게 형성되어 있다. 전국 어디에 살든 '동등한 생활조건의 확보'와 '지역의 자립적 발전'이라는 방향으로 분권 정책을 추진했고, 세계적 대기업들 역시 대도시권에 고르게 분산돼 있어 산업, 경제적으로도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는 인도 최고 공과대학(인도공과대학교, India Institute of Technolohy)  캠퍼스를 전국 지역 산업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전국 23개소 캠퍼스는 우리처럼 지방 캠퍼스 개념이 아닌 독립적인 대학으로 운영되고, 캠퍼스별로 교육의 질과 학생 수준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우리도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나 카이스트를 전국에 하나씩 설립하는 혁신적인 정책 전환을 고민을 넘어 실행해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해야 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대한민국을 다극 체제로 만들어 국가 균형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부·울·경이 그 대안이다. 부·울·경은 인구, 경제 규모에서 수도권 다음가는 거대 권역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다. 

이를 위해서는 경남도가 부·울·경의 중심이어야 한다. 부산은 개발부지가 없어 그린벨트 해제요구가 높고, 산업기반 확장도 한계에 직면해 있다. 경남은 이와 달리 국가 동력의 메카이다. 또 개발 가능 부지의 다양성, 기계, 조선 등 기존 주력산업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 민선 8기 출범 후에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을 이끌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남의 균형발전에 힘쓰고 있다. 낙후된 서부 경남은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비상을 준비하고, 중부 경남은 원전, 방위산업을 중심으로 거듭나고 있다. 남부 경남은 남해안의 수려한 섬과 바다, 산을 활용한 관광산업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그간 홀대받아 온 동부 경남 역시 위상이 달라지고 있다. 박완수 도지사 취임 후, 경남도는 의료·바이오·문화콘텐츠 산업 중심의 동부 경남 발전계획 발표했고, 찾아가는 도민 회의를 하는 등 동부 경남을 도정을 넘어 국가 동력의 중요한 축으로 삼고 있다. 경남의 우주항공, 원전·방위, 조선 등 제조업 등은 지역에 국한된 산업이 아닌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산업들이다. 덧붙여 기회발전 특구, 교육 특구 등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전략 또한 기회로 삼아 대한민국의 성장 거점으로 우뚝 서야 한다. 

민선 8기 경남 도정이 과거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웅도 경남'의 위상을 되찾고, 부·울·경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대한민국 수도권 블랙홀을 벗어난 다극 체제의 중심지로의 경남 도약을 기대한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매가 부산이 아닌 메가 경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다. 일각 주장인 부산 편입은 허약 세를 만회하려는 낯깎이는 술책인 만큼, 허투루라도 나대는 언변은 삼가길 바란다. 덧붙인다면, 박완수 도지사 취임 후, 확 바뀐 경남도 균형발전 패러다임(paradigm)은 18개 시·군 균형발전을 통해 경남도가 국가 동력 재도약 메카로 향하는 '웅도 경남'이란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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