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57 (토)
국힘, 민주당 법안 심사 보이콧 사과 촉구
국힘, 민주당 법안 심사 보이콧 사과 촉구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1.1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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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등 성명서 발표
"의사일정 파기 저의 무엇인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이 민주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이 민주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에 대한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 의원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심사 보이콧'에 대해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의사일정을 보이콧 했다"면서 "이미 많은 시·도에 과학영재학교가 설립돼 있고 광주에도 과학영재학교인 광주과학고가 운영 중이지만 오히려 과학영재학교가 없는 전북·전남·강원 등 지역에 설립하는 것이 지역 학생들에게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의사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됐던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와 행사에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이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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