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적용됐던 '꼼수 위성정당'을 만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선거제 개편 논의는 총선 1년 전 마무리 돼야 하는 법정시한을 넘겼지만 지지부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개점휴업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미 준연동형 비례대표 선출방식에서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통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어 내년 총선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여야는 내년 총선 일정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 선거제 개편을 논의해 왔으나 선거제도도, 선거구 획정도 결정짓지 못한 채 지난 7월 13일을 끝으로 4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고 있다. 오는 12월 12일이 내년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만큼 여야는 이달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선거구 획정을 처리해야 한다.

이미 정권에서는 지난 총선에서 등장한 비례 위성정당의 폐해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위 '꼼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7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하면 해당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깎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정당 회계보고를 보면 지난 2021년도 민주당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210억 원이고, 국민의힘이 받은 국고보조금은 약 185억 원이었다.

이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양당이 각각 위성정당을 만들어 합당하면 각각 105억 원, 92억 5000만 원 가량의 보조금이 깎이는 셈이다. 이는 양당이 한 해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액수로, 결국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시도할 동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253석 지역구 의석 대부분을 거대 양당이 차지하고, 이 과정에서 국민 선택권이 제한돼 대규모 사표가 발생한다"며 "'골목상권' 인 비례대표 47석이라도 제3, 제4, 제5당이 가져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하기 경쟁 해야 거대 양당도 건강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은 내년 22대 총선에 대비해 노동세력, 녹색당, 진보당, 지역정당 등 제3의 정치세력 등과의 선거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 기존 당 지도부는 지난 6일 총사퇴하고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