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8:33 (토)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
국회입법조사처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1.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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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형사법 등 역량 확대 논의
정점식 의원 "대안 많이 도출"
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비전 입법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입법조사처가 8개 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국가비전과 대한민국 법학의 과제' 콘퍼런스는 공법, 형사법, 상사법 분야의 과제와 역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콘퍼런스는 △국가비전과 공법의 과제 △국가비전과 형사법의 과제 △국가비전과 상사법의 과제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콘퍼런스를 계기로 각 분야 전문가들의 혜안이 실제 국민들의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향후 연례 콘퍼런스로 확대해 국내 법학 학술단체들과 교류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통영·고성)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각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발표를 진행한 만큼 대한민국의 더 높은 성장과 도약을 이끌어 갈 내실 있는 입법·정책적 대안이 많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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