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58 (일)
경남 시장·군수 5명 이달 줄줄이 재판
경남 시장·군수 5명 이달 줄줄이 재판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11.05 2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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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따라 퇴진 여부 등 예상
선거법 위반 등 법정 공방 치열
홍남표 창원시장 6일 15차 공판

"11월에 열리는 선거법 재판 결과는 도내 단체장 5명의 퇴진여부 가늠자이기 때문에 도민의 관심이 쏠린다." 경남 도내 시장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 5명이 11월 줄줄이 법정에 선다. 공통된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 상실도 가능한 만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15차 공판을 진행한다.

홍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후보 A씨에게 공직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첫 공판 후 10개월간 이어오는 이 재판은 선고가 해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

검찰과 변호인 측 주장이 상반된 데다 홍 시장 혐의를 판단하기 위한 관계자들 증언과 기억도 달라 증인 신문이 이어지는 중이다.

홍 시장 측은 A씨가 당시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매수 금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씨는 당당함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을 살피기 위한 재판부 심리도 길어지고 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오는 9일 창원지법 거창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 전 합천군 합천읍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6만 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9일 4차 공판, 30일 결심공판을 거쳐 다음 달 14일 선고를 한다. 오는 14일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이 창원지법에서 열린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의령군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여성 기자의 손을 잡거나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오 군수는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고소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도 기소돼 재판 중이다.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자기 홍보 담당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지면서 현재 총 세 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오는 23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성 군수는 경남도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하반기 자신이 속한 단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성 군수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공판에 앞서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대체로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 선고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에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선고가 열린다. 박 시장은 지난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당원 명부 제공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등을 대가로 당시 자신의 SNS 홍보팀원을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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