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홀대 언제까지 감내해야 하나
근성 없는 경남 출신 의원, 물갈이해야
그 나물에 그 밥 지방의원, 모양만 뽐내려 해
전 시군 단체장·지방의원, 깃발 들어야
난국 타개책은 없을까. 우주항공청설립이 뒤뚱거리는 등 안갯속이다. 지난 사례를 고려, 혹여 하는 도민들의 조바심마저 없지 않다. 진보든 보수든 지난 정부가 경남도정 정책 배려는커녕, '정치에 옷을 입힌' 그 결과는 경남 배제 자체였기 때문이다.
교육과 초대형 국책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경남 출신 대통령으로부터도 철저하게 배제당했다. 원인은 조각난 도민 목소리에 있다. 공천=당선이란 게 부지깽이도 공천이면 당선으로 치부되지만, 보수 심장도 아닌 텃밭에 그칠 뿐이어서 도민은 푸대접에 그친다. 그렇다고 진보 색채가 없는 것도 아니다. 경남은 3·15와 부마항쟁 등 민주주의 성지다. 경남 출신이 아니어도 국회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진보성도 내재해 있다.
김영삼·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직 중일 때 경남은 '찬밥 신세'였다. 노무현 정부는 100% 경남(진해) 수역에도 부산항 산하 진해항으로 명명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매년 2000명의 법조인을 배출하지만, 경남은 해당 사항이 없다. 로스쿨 하나 없는 경남은 법률 서비스의 약화와 인재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된 후, 경남 어느 정치인도 이 문제에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아이러니한 한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 재직 당시, 고향 경남은 NO스쿨인 반면, 부산 2개 대학을, 인구 170만 명 전북도 2개 로스쿨을 존치한 사실에 분노한다.
YS 땐 금바다 김해 땅을 뚝 떼 '부산 강서'로 편입시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민 염원인 밀양 신공항 건설기대를 지웠다. 세계적 기관 용역 결과 등외인 가덕도로 날아가 버렸다. 그 당시 매표공항이란 주장은 타당성보다는 정치적이었음을 뒷받침한다.
18개 시·군의 이견 등 정체성 없는 딴 목소리도 그렇지만 경남 배제는 분명 도민에 대한 폭거다. 그 여파는 계속되고 있다.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항공 분야 선점 적기는 흘러가는데, 정작 열쇠를 쥐고 있는 중앙 정치권은 상임위 국회의원 몇 명이 풀어야 할 작은 의제로 치부하는 모양새다. 심지어 중앙 정치의 눈치를 보느라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작은 논평하니 내놓지 못한다. 무엇이 경남을 위한 것인지 분명함에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도민 분노를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경남의 인구는 325만 9009명이다. 경기도, 서울에 이어 부산과 같이 전국 3, 4번째로 많다. 기계, 항공, 조선 해양, 원자력 등 경남 주력산업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지만, 존재감은 없다. 정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분노한 도민과는 달리, 중앙 정치권은 남의 일인듯하다. 경남의 현안에 대한 정치권 외면은 이뿐이 아니다.
로스쿨에 이어 또 다른 특수목적 대학은 초라함을 넘어 비참하다. 330만 경남에 같은 인구 부산은 의대 4, 한의대, 치대 등이 전북도 의대 한의대 치대 등 각 2개 대학이 소재한다. 그 결과 경남도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174.2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218.4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12위) 경남 활동 의사 수는 5716명으로, 전국 평균인 7000여 명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과목은 절단난 판이다. 의과대학 정원 또한 1개소 76명(전국 40개소, 3058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3명으로, 전국 평균 5.9 명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전국 13위)
의대 수와 정원이 강원, 전북 등 타 시도 인구 대비 정원에도 못 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한 경남도는, 의대 신설 및 증원이란 천재일우에도 정치인 목소리는 미미하다. 결국, 로스쿨처럼 의대 신설 및 정원도 경남이 홀대받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표류하게 된 것은 중앙 정치권 외면도 있지만, 근성이 부족한 경남 정치인이 자초한 일로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곪아온 아픈 상처임에도 도민만 몸살 앓는다.
국회가 도민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지금, 어느 때보다도 도민에 의해 선출된 정당 정치인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스쿨을 통해서 이미 경험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중앙 정치권의 행태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스스로 인식시키기 위해 행동하는 양심 330만 도민이 총궐기라도 해야 한다. 도내 18개 시·군 단체장, 지방의회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중앙정부 또는 정치권 홀대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330만 경남도민들의 분명한 경고를 전해야 한다. 경남도민은 중앙정부와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경남 미래도정에 전념하는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총궐기해야 할 때이다. 지금이 적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