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으나, 이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가 공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구체적인 모수(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논의의 방향성만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로 인해 시민사회, 정치권, 노동계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알맹이 빠진 개혁안"으로 비판했다. 핵심적인 숫자인 소득 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치가 없어, 연금 개혁의 핵심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판은 연금 개혁의 책임을 국회로 미뤘다는 무책임한 정부 태도에 대한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주당 간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포기 선언'을 한 것으로 평가하며, 제대로 된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개혁안을 국회 특위를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한 신뢰를 잃고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는 의견이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도 이번 연금 개혁안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연금행동은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비판하며, 핵심 숫자가 결여된 안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가 재정 책임성을 명확히 하고,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할 것을 요구하며,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조차 유력안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압축된 모수개혁안을 내놓는 데 따른 부담이 컸을 수 있다. 복지부도 "의견이 다양한 만큼 특정안을 제시하기보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한계를 인정했다. 정부가 언급한 방향성은 '더 받는' 개혁보다 '더 내는' 개혁 쪽에 맞춰진 듯하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보다 인상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퇴직·기초연금을 아우르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해 검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늦게 받는' 연금 지급연령 상향 문제에 대해선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한 이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수록 노후 보장의 중요성은 커진다. 이제 연금 개혁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압축된 안을 제시해도 국회 공론화 논의에는 극심한 진통이 뒤따를 판인데 핵심 수치가 결여된 정부 안을 토대로 시작되는 국회 차원의 논의와 입법 절차가 힘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회 차원의 논의가 시작될 때 어려움은 예상되고도 남는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의 구조개혁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연금 개혁을 종합적으로 접근하고, 책임 있는 방향과 계획을 제시해 국민의 노후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다. 이를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는 협력·합의해야 한다. 책임 있는 방향과 계획을 수립해 노후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연금 개혁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중요한 과제이다.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 국회, 시민사회, 그리고 노동계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