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3:23 (일)
21대 마지막 국감 '맹탕'·'깡통' 비판 수두룩
21대 마지막 국감 '맹탕'·'깡통' 비판 수두룩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29 2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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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직한 사안 많아도 정쟁만
경남의원 보도자료조차 안 내
참고인 "여야 모두 열의 없어"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맹탕 국감'이란 지적 속에 막을 내렸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어느 때보다 '속 빈' 국감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정치검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농성'과 동시에 실시된 국감은 여야 공히 실력을 겨룰 만한 국정 사안들이 즐비했지만 정쟁만 되풀이했다는 지적이다. 곳곳에선 고성과 삿대질 등 볼썽사나운 장면만 난무한 '정쟁 국감'도 연출됐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참고인 선정을 놓고 여야 간 기 싸움만 벌어졌다. 시작부터 우주항공청 조기 제청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간 공방전만 반복됐으며 결국 빈손으로 국감을 마무리했다.

아울러 여야 16명이 포진한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일부 의원을 제외한 대부분이 국감 기간 내내 보도자료조차 내지 못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국감에 나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민의힘 김영선(창원의창구)·최형두(마산합포구)·서일준(거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양산을) 의원만이 간간이 보도자료를 보내왔다.

이처럼 이번 국감이 일찌감치 힘이 빠진 데는 무엇보다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국감기간동안 현역의원들에 대한 지역구 감사를 실시해 국감준비에 소홀케 했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총선을 코앞에 두고 너도나도 지역구로 향해 당무감사를 준비하고 동문 체육대회와 단풍놀이에 참석하면서 일찌감치 국감스타 의원 실종을 예고했다. 국감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인사는 "올해 국감은 유독 여야 의원들 모두 열의가 없어 보였다"며 "국감 날 오후가 되면 절반 가까이 자리를 떠 총선이 코앞이니까 지역구 행사 참석에 골몰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푸념했다.

한편,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겸임 상임위 3곳의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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