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6 05:48 (일)
우리의 선택 ⑨
우리의 선택 ⑨
  • 경남매일
  • 승인 2023.10.23 21:45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정기 전 한전·한국중공업 사장
박정기 전 한전·한국중공업 사장

지난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날 당시 한국군은 '국방경비대' 수준을 넘지 못했다. 군사작전보다 경찰 활동에 적합한 조직이었다. 경찰조직이 대포와 전차를 갖춘 북한의 현대육군과 교전을 했으니 전쟁 개시 3일 만에 수도를 빼앗긴 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월남 파병으로 미국은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기 시작했다. 월남 파병을 계기로 군사원조의 성격도 달라졌다. 군원 규모가 몇 배로 커지고 원조의 질과 내용이 달라졌다. 휴전 후 미군의 대대적인 철수가 이뤄지면서 미국은 전술핵 배치와 한국군에 대한 상향된 군사원조로 미군의 빈자리를 보완했다. 그리고 군사고문단을 통해 한국군의 편성, 무기 체계와 군 구조를 미군교리에 연계해 전시 작전의 효율성을 향상했다.

월남 파병으로 한국군의 현대화는 물론 경제협력, 한국의 국제적 위상까지 제고됐다. 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의 월남 진출 등 부가적인 효과도 컸다. 또 월남 파병의 효과로 중동 진출 기회가 확대돼 한국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계기가 됐다. 국제관계에서 우방의 신뢰를 얻고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국익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주목해야 한다.

한미 양국의 신뢰 관계는 지난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CFC; Combined Forces Command)의 창설로까지 발전한다. 연합사령부 체제는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힘든 형태다. 미군 사령관과 한국군 부사령관 지휘하에 참모부도 한미 양국의 참모진으로 구성해 국적이 다른 구성원에 의해 연합작전을 수행하는 특이한 지휘체계다.

지난 1975년 월남이 공산화됐을 때 고무된 김일성이 남침 지원을 요청하러 중국, 동구 공산국가들을 방문했다. 그러나 미국의 포드(Gerald R. Ford) 대통령은 즉각 '신태평양 독트린(1975. 12)'을 선언해 한반도 수호 결의를 분명히 했다. 슐랭징거(James R. Schlesinger) 미 국방장관은 북한이 남침하면 전술 핵무기 사용도 고려한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군 철수의 대가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위한 군원을 요구하자 미국은 15억 달러를 제공했다. 지난 1971년도 한국의 직접 군원은 1970년보다 15% 정도 증가했고, 10년간 한국이 받은 해외 경제원조의 95%는 미국의 무상 원조였다.

지난 1976~1980년간의 군사원조는 한국의 안정과 경제력을 성장시키는 요인이 됐다. 박 대통령이 구상했던 중화학공업 육성이나, 수출 위주의 무역 입국도 사실은 이와 같은 한미동맹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 동시에 90년대 이후 북한과의 체제 경쟁도 한미동맹의 토대 위에서 최종적으로 한국의 승리로 결말이 났다.

현재 남북의 국력은 남한 인구가 북한의 2배, 명목 GDP는 55배다.

우리의 실질 국력은 자동차 생산량, 조선 건조량, 압연 강재 생산량, 선박 보유 수 등 종목에 따라서는 북한의 100배~1000배까지 차이가 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성진 2024-03-12 10:55:29
이유 불문 전쟁은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 간의 전쟁은 아이들의 전쟁 놀음과는 다르다. 전쟁은 수많은 국민이 죽게 된다. 세상일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전쟁이나 나 버려라.’ 하며 막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전쟁이 나면 본인을 비롯하여 처자식 부모 형제부터 죽는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모든 것이 고갈되어 먹을 것이 없다. 지금 가자지구의 상황을 보면 증명되는 것이다.
북한이 남침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즉각적으로 보복하겠다는 우리 대통령의 의지는 애국이 아니라 매우 불안한 생각이다.
힘의 강약을 떠나 서로가 전쟁이 나지 않게 외교적 수단을 전개하는 것이 훌륭한 지도자상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에 대하여 자존심 경쟁에 몰두하는 행위는 국민을 불행에 빠트리는 지도자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