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경영악화 우려, 산업부의 오판으로 인해 허울만 남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실적 부진 문제 등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지역 경제를 살리는 '민생국감'에 주력하는 의원이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정호(김해을) 의원이 주인공이다. 김 의원은 올해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의정활동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사상 초유의 적자로 파산 위기까지 거론되는 한국전력공사 문제와 관련해 팩트체크를 통해 반박하고, 한전 파산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유가와 LNG 가격이 급등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전은 한 해 동안 32조 7000억 원 적자가 발생했다"면서 "결국 국제유가나 LNG 가격이 오르면 적자가 커지고 유가, LNG 가격이 내리면 영업이익이 발생한다"며 한전 적자는 국제유가의 장기간 고공행진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김 의원은 또 엉터리 공문, 잘못된 지침 하달과 관리 감독 소홀로 월패드 제조사와 아파트 시공사의 불법을 합리화, 정당화시키고 있는 산업부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산업부가 잘못된 KC인증으로 허가를 내주게 되면서 허울뿐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아파트가 생겼고, '월패드 해킹 사건' 등 사생활 침해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됐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 실적이 발행액 대비 미흡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올해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목표액은 4조원이지만 지난 8월 기준 판매액은 1조 6830억 원으로 42% 수준으로, 발행액 기준으로 보면 8월까지 약 8000억 원으로 19.6%에 불과했다. 더욱이 비슷하게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 실적이 저조했다.

김 의원은 박성효 소진공이사장에게 "지역화폐든 온누리상품권이든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인데 국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면 수수료도 줄고 효과적일 것"이라며 소상공인 지원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마련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