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광역의회에서 발생한 의원들의 국외 출장 관련 논란은 꾸준히 이슈가 되고 있다. 부산과 경남에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산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에 대한 지출이 지난해에는 4억, 올해에는 7억에 이르렀다는 시민단체의 보고가 나왔다. 부산참여연대는 시민의 참여와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16개 부산시 구군 중 9개 의회의 100명의 의원이 5박 6일 일정으로 4억 1234만 원의 경비를 사용했으며 올해에는 15개 의회의 145명이 6박 7일 일정으로 7억 7050만 원을 사용했다. 이러한 국외 출장의 주요 목적이 선진지 견학이 아니라 관광 목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 양산시의회에서도 의원 국외 출장이 외유성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 부산참여연대는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과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귀국 후 출장 보고를 공개 발표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경남도의회도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조례화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장 동안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보고서의 표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장자 개별의 정책 제안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책이 제시됐다. 또한, 출장에 대한 기본 수칙을 명시해 의원 개인의 일탈을 방지하고, 출장 시기와 장소를 조절해 일정을 분산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외유성 출장으로 인한 비판과 논란이 줄어들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속한 시정 조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