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7:25 (일)
강기윤 의원 "지역 학생, 의사로 양성 지원"
강기윤 의원 "지역 학생, 의사로 양성 지원"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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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보건복지위원 활동
국민 건강권 보장 문제 살펴
"간병국가책임제 도입해야"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는 '복지전문가'로 통한다. '윤석열 케어'를 도맡아 국정 전반에 설파하는 베테랑이도 하다. 각종 보건복지 현안에 정통한 것은 물론 노련하고 유연한 진행으로 여야 정쟁으로 인한 파행 없이 '정책 국감'을 시행하는 모범 상임위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강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 문제, 응급실 뺑뺑이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등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폈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 강 의원은 "단순히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다"며 "의사 인력의 지역 근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장(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이다. 의사 인력의 수도권 집중현상 해소나 지역의 의사인력 불균형 분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이 소속된 출신 지역의 학생을 의사로 양성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강 의원은 "고령·중증 환자를 돌보는 데 필수 인력인 간병인과 환자 간 일대일 계약 형태가 대부분이라서 간병인과 환자 모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병인의 자격기준, 인력 수급, 처우,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보건의료노조 설문조사'에서 간병비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사람이 96%가 넘었다"면서 "국민 간병 부담 완화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책임지고 '간병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덜고 건강권은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밖에도 강 의원은 유방암 등 여성 중증질환의 혁신 약제 지원 강화를 통한 고액 의료비 부담 완화,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및 식품위생법 위반한 이유식 제조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로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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