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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면게임협상이론'이 제시하는 이·팔 분쟁 해법
'양면게임협상이론'이 제시하는 이·팔 분쟁 해법
  • 경남매일
  • 승인 2023.10.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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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박상흠 법무법인 우리들 변호사

지난 7일 토요일 이스라엘의 3대 축제 초막절 마지막 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단체가 테러를 감행했다. 기습테러 후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인질을 150명을 가자지구로 억류했고, 이스라엘은 지상군 투입으로 가자지구를 초토화시킬 조짐이다. 4차중동전쟁 이후 간헐적인 팔레스타인의 무장공격을 빼고는 평화로웠던 중동지역의 화약고가 다시금 무기를 방출할 불길함을 드리우고 있다.

현재의 분쟁 원인은 영국 제국주의의 이중 외교에 기원을 두고 있다. 과거 1915년경 영국 외무장관 맥마흔과 요르단 후세인은 제1차세계대전 중 아랍이 오스만투르크제국 전쟁으로 대항할 것을 조건으로 독립을 약속했다. 이후 1917년 영국 외무장관 밸푸어와 시오니스트 로스차일드는 팔레스타인 구역내에 유대인 향토를 세우는 것에 합의했다. 2차 세계대전 중 나치의 만행으로 600만의 유대인이 학살을 당해 국제적인 동정여론이 조성됐고, 밸푸어 선언이후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의 유입이 폭증했다.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정부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을 갖추지 못했던 팔레스타인인의 무장투쟁이 있었지만 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건국과 함께 아랍일대에 뿔뿔이 흩어진 난민신세가 되었다. 이스라엘 독립 후 팔레스타인의 무장투쟁은 끊임없이 발생했으나 과거 1993년 이스라엘 노동당 라빈총리와 팔레스타인 정부 파타당의 아라파트는 오슬로 평화협정에 조인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의 평화는 잠시였다. 파타당의 평화협정에 반기를 든 민중의 여론을 파고든 하마스 무장단체는 지난 2006년 제1정당으로 등극하게 되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울려퍼지는 폭발음과 총성은 멈추지 않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최근 수년간 이스라엘의 국내정치 상황은 초강성 국우정당 일변도로 돌진하고 있다. 1998년 10월 와이리버협정부터 총리직에 오른 베냐민 네탄야후는 뇌물수수죄로 총리신분으로서 최초로 형사법정에 서게 되었고,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의도에서인지 그가 소속된 리크루드당은 사법부가 국회입법활동에 제동을 걸 수 없는 '사법부무력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3권분립의 원칙에 벗어난 베냐민의 정책추진으로 이스라엘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강경파 리크루드당은 더욱 대 팔레스타인 강경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번 사건의 원인은 팔레스타인 강경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강경파 리크루드 당의 합작품이라 평가해도 무리가 없다. 문제의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에서 찾을 수 있다. 양국이 오슬로협정 때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의 단계 이양, 400만 난민의 귀환, 정착촌건설 및 분리장벽문제 등을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온건파 정당 파타와 노동당의 협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게임의 법칙이 국제정치에 응용된 '양면게임협상이론(Two-level game theory)'은 이·팔전쟁을 중단하고 양국을 합의로 이끌 나침반을 제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 합의지수의 총량을 100으로 두자. 즉, 이스라엘이 70일 때 팔레스타인은 30이다. 만약 이스라엘이 40에서 60의 범위까지 합의가능영역일 때, 팔레스타인이 45에서 65의 범위까지를 제안한다면 양측은 45부터 60까지 합의가 가능하다. 그러나 팔레스타인이 65에서 80까지 요구하면 공통영역은 사라지고 합의불능 상태가 된다. 지금의 난국은 양국이 모두 강대강의 대결구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을 더욱 강경정책을 강화시킨 결정적 원인제공자는 자신의 뇌물수수를 은닉하고자 리쿠르드당을 극우정당으로 분식하고 있는 베냐민네탄 야후 총리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양면게임협상이론을 작동시켜 오늘의 무력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베냐민의 총리직 사퇴와 노동당 정권교체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가 강경파 하마스라면 서안지구는 온건정당이다. 노동당과 팔레스타인 온건정당의 또다른 평화협약이 도출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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