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46 (일)
국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충돌
국감서 우주항공청 '연구개발 기능' 충돌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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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무국에 불과해 있어야"
"국감서 연구개발 역할 분담 강조"
최형두 "위원장 사퇴·천문연 해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우주항공청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와 여당은 연구개발 기능이 없는 우주항공청은 사무국에 불과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연구개발 기능은 대전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맞서며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감시간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놓고 쟁점인 연구개발 기능 여부에 대해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합의하지 못한 가장 큰 부분은 연구개발 기능 여부다, 사천에 들어설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할 경우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무소속 하영제(사천·남해·하동) 의원은 이날 사천과 대전의 연구개발 기능이 충돌할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하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생겨서 항우연과 천문연의 연구 영역을 절대 축소 시키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성중 의원 등 여당 의원들도 "우주항공청이 연구개발을 못 하도록 막는다면 사무국에 불과하게 된다"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종호 과기부장관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 천문연이) 협력하는 그런 연구모델이고 절대로 이쪽 저쪽 겹치게 해서 서로를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다"며 "사천의 우주항공청이 기초, 탐색 연구를 하고, 대전 항우연과 천문연은 후속 연구개발을 하는 구조"라며 충돌 가능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등 야당은 "우주항공 연구개발은 기존 항우연과 천문연으로 충분하다"면서 "필요하다면 추후에 검토하면 된다"고 맞섰다.

한편 최형두 국민의힘 경남도당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우주항공청법을 통과시키고 대전 연구개발 특화지구, 전남 발사체 특화지구 경남 위성 특화지구로 이뤄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경남 우주항공청'으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우주경제 백년대계를 막고 있는 조승래 의원의 안건조정위원장 사퇴와 항우연·천문연 해체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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