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0:15 (일)
보건복지부, 소아심장 환자 또 외면
보건복지부, 소아심장 환자 또 외면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11 2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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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보험공단자료 분석
수술 수가 쪼개고 질환은 배제
강기윤 의원
강기윤 의원

소아심장수술 중 하나인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에 대한 소아심장 대책이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 국민의힘 강기윤(창원성산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에는 빈도수가 적은 소아 심장 수술의 수가는 쪼개고,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질환은 수가 인상에서 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수가 신설 항목인 심방전환술, 라스텔리수술, 니카이도 수술은 모두 대혈관전위증 수술의 한 종류로 최근 5년간 대혈관전위증으로 수술을 받은 소아환자는 연평균 38명이었고, 이 수술의 수가를 동맥전환술 포함 4가지로 세분화한 것이다. 단순 산술로 수술 당 연평균 10명의 소아환자가 있는 셈이다.

반면 가장 흔한 소아심장수술로 많은 환아 부모들이 수가 개선을 원하는 선천성 심실 중격 결손증 수술의 경우 최근 5년간 소아 환자가 2414명, 건보공단 청구액은 183억 원이 넘었지만 이번 소아심장 대책에선 제외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국비 1000억 원을 들여 국가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국립심뇌혈관연구소 설립 기획자문위원에 대한고혈압학회, 대한당뇨병학회 추천 인사는 있었지만 소아 심장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소아흉부외과를 비롯한 의료 소외 문제를 철저히 지적하고 국민께서 아이를 건강하게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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