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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5년간 불법 산양삼 335건… 전국 2번째
경남 5년간 불법 산양삼 335건… 전국 2번째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10.04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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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정희용 의원 현황 발표
온라인 불법 판매 226건 적발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 결과 적발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가 335건이 적발돼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 산양삼 불법 판매 단속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적발 건수는 총 1493건으로 지난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2년 268건, 2021년 295건, 2022년 312건, 올해 8월 기준 15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산양삼의 지역별 단속현황은 강원도가 391건(26.2%)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도가 335건(22.4%)으로 다음을 차지했다. 이어 온라인 등을 통한 산양삼의 불법 판매도 266건으로 전체의 17.8%로 나타났고, 서울시 144건(9.6%), 경기도 123건(8.2%), 충청북도 103건(6.9%) 등의 순이었다.

불법 산양삼의 단속에 따른 처벌은 전체의 93.0%인 1388건이 계도 및 홍보로 사실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수사 의뢰와 수사 협조는 각각 55건(3.7%), 50건(3.3%)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의원은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중국 등에서 불법 유통된 산양삼이 매년 적발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 확보 및 국내 생산 임가 보호를 위해 단속 인력 보강, 유통 단계별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처벌 강화로 불법 산양삼을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5년간 국내 산양삼의 생산량은 지난 2018년 130t에서 2022년 247t으로 매년 늘었으며, 이에 따른 생산액도 2018년 409억 원에서 2022년 601억 원으로 4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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