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2 02:20 (월)
사천 삼천포 구항·대방 굴항 균형발전 곳곳 걸림돌 많아
사천 삼천포 구항·대방 굴항 균형발전 곳곳 걸림돌 많아
  • 양기섭 기자
  • 승인 2023.10.03 2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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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구항 도시재생
잔여사업 상인 전체 동의… 차질 불가피
준공된 공동이용시설 운영 문제점 대두

대방 굴항 도시재생
계획변경으로 사업 1년 연장 진행
자율주택정비사업 정상 추진 의문
사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삼천포 구항 쪽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대방 굴항 쪽 주거지 지원형 사업'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청널마을 주민거점화 전경.
사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삼천포 구항 쪽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대방 굴항 쪽 주거지 지원형 사업'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청널마을 주민거점화 전경.

사천시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7년 선정된 '삼천포 구항 쪽 중심시가지형 사업'과 2018년 선정된 '대방 굴항 쪽 주거지 지원형 사업'의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방 굴항에서 시작해 청널을 거쳐 삼천포전통수산시장, 용궁수산시장을 관통, 노산공원까지 해안선을 통해 사업 대상지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하지만, 노산공원에서 팔포매립지 횟집 특화단지까지의 연결을 통해 삼천포 지역 도시재생을 완료하려 했으나 선구동 지구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 완공을 보지는 못했다. 따라서, 옛 삼천포 지역 도시재생 후 '사천읍 원도심지구' 도시재생을 통해 도시재생 균형발전을 이뤄내고자 한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삼천포 구항 쪽 중심시가지형 사업

지난 2017년 선정된 '삼천포구항 도시재생'은 중심 시가지형으로 '바다마실 삼천포愛 빠지다'란 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 원(국비 150억, 광역 30억, 시비 70억)으로 시작해 자체 지방비 50억 원을 더해 모두 300억 원이 투입되고 있다. 모두 14개 단위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을 준공하고 4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인 사업 기간을 1년 연장, 내년에 마무리되도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을 발주·추진하고 있다.

- 사업 특징

청널마을에서 노산공원까지 걸어가면서 즐길 수 있는 '블루웨이 통합경관 조성'과 노산공원 쪽 방파제의 등대까지 경관조명·바닥페이빙을 통한 야간 산책 공간 마련이다.

또, 공용주차장에서 청널공원 쪽으로 관광객과 지역민이 이용하도록 청널마을 입구에 수직엘리베이터와 전망대를 설치한 '문화오름'이 있다.

청널공원 방문에 어려움을 겪던 관광객의 접근성 개선과 함께 한려해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도록 전망대를 설치했다. 청널마을은 지금은 거의 사라진 쥐치를 활용한 쥐포 생산을 하던 곳으로 마을이 경사지고 노후돼 현재는 외국인 노동자와 노약자들이 주로 거주한다. 안전상으로 취약하고 방치된 마을의 노후된 길 보수와 안전시설 설치, 벽화 등을 통해 옛 쥐취작업 모습을 떠올리며 한번 쯤은 찾아봄 직한 관광지로 변모시켰다. 이와 함께, 관계기관과 협업해 CCTV·비상안전장치 등을 설치, 주거 안전성 또한 확보한 상태다.

-사업 진행에 어려웠던 점

이미 정비된 옛 시가지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주민과 지역상인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현재, 잔여사업으로 추진 중인 '삼천포전통수산시장 개방공간 조성' 사업은 관광객 유입을 위한 시장 전면 개보수를 위해 상인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3~4개월의 긴 공사 기간이 생업과 관련된 상인들의 도시재생사업 기피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부분의 시간이 상인들의 동의를 구하는 데 쓰여진다. 동의 후 변심으로 인한 사업 진행 차질 또한 비일비재하다.

현재, 상인들의 동의 및 삼천포수협과의 협의를 마치고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또, 새롭게 준공된 공동이용시설 운영도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사업을 통해 마련한 공동이용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발전, 청년유입 등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사천시의 현재 인구구조는 청년인구가 감소하고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형태이다.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해 지역민 역량 강화와 자생력 있는 주민으로 변모시키고자 해도 사업을 추진할 젊은층이 부족하다. 지속적인 행정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 공동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자생해야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경우 행정청을 찾는 사항이 빈번해 행정 수요 감당이 벅찬 것도 현실이다.

청널공원에 위치한 문화오름 전망대 모습.
청널공원에 위치한 문화오름 전망대 모습.

대방 굴항 쪽 주거지 지원형 사업

대방 굴항 도시재생사업은 지난 2018년 '바다로 열리는 문화마을, 큰고을 大芳 굴항'이란 이름으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 2019년 시작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인 대방동 일원은 역사적 산물인 '대방진 굴항'과 '군영 숲'이 있음에도 그 가치를 인식하지 못한 채 자연·문화·경관 자원으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

또, 삼천포대교에 이어 사천바다케이블카까지 개통되는 등 배후 지역의 개발 압력 증가에 따른 대응 필요성 또한 작용했다.

사업 시행 전 굴항은 폐쇄된 노후 양계장 시설과 수리조선소 등으로 주거 여건이 열악해 지역을 살리기 위한 인구 유입과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마중물 사업비 156억 원(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8억)으로 '삶터 회복하기', '매력 더하기', '자생 기반 구축하기', '함께 만들기' 등 크게 4가지 주제로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세분화해 자율주택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굴항 공간재생, 해안공원·공유경제플랫폼·복합커뮤니티센터조성, 주민 소규모 창업공간 지원, 주민제안 공모 및 주민역량 강화 등의 단위사업으로 진행했다. 현재, 3개 사업이 준공되고 6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이나 진행 중인 6개 사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고자 국토부와 협의 및 행정절차를 통한 계획 변경으로 사업 기간 1년 연장을 진행하고 있다.

삼천포커뮤니티 에코주차장 전경.
삼천포커뮤니티 에코주차장 전경.

△자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인구유출 방지를 위해 노후 주거지 소규모 자력 재정비를 목표로 주민공동시설과 편의시설, 공영상가, 보육시설, 임대주택, 주차장 등을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와 부동산 경기침체, 사업비 확보 애로, 사업효과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사업 공모 당시 동의했던 토지소유자의 사업 포기와 추가 사업 신청자가 없어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사업처럼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사업 포기 등 불확실성이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완료 시까지 추진이 불가할 경우 국비 반납 등 재정 손실도 따른다.

△해안공원 조성사업

해안공원 조성사업은 대방동 주민의 오랜 숙원인 수리조선소 이전을 통한 자연해안 복원, 공원 조성, 해안 보행로 설치로 군영숲에서 대방진 굴항을 연계하는 주민 휴식공간 확보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운영 중인 수리조선소 이전이 가장 큰 난제이다. 사업 선정 단계에서 조선소 소유자의 이전 동의 등의 이행 약속이 있었으나 진행 단계에서 보상금액 불만과 대체부지 확보 애로 등의 사유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조선소 이전은 실질적으로 시설물(선가대 등)이 거대하고 폐업이 아닌 이전 운영을 위해 대체부지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수용 등 강제수용 조항이 없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수용 절차 진행을 위해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 강제수용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

모두자리 게스트하우스.
모두자리 게스트하우스.

△모두자리 조성사업

모두자리 조성사업은 노후 빈집을 민박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공간으로 조성해 마을주민과 관광객이 이용, 마을 수익 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두자리는 지난 2021년 10월에 준공해 마을협동조합인 '대방굴항 나눔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다. 삼천포대교, 케이블카, 초양도가 한눈에 보이는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어 환상적인 일몰을 오롯이 감상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은 주민공공시설 확보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지난해년 8월에 준공했다. 1층은 소설, 시, 교육 등 다양한 장르의 책 2000여 권을 소장한 개방도서관을 갖추고 있어 인근 주민의 정서 함양은 물론 인문생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층은 다목적 교육공간으로 도시재생대학 등 도시재생사업 관련 교육과 주민공모사업은 물론 주민회의 등 주민화합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다목적공간으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고 있다.

3층은 상시에 차를 마시며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랑방으로 꾸며질 예정으로 주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 진행에 어려웠던 점

시 관계자는 "먼저, 사업 선정 단계에서 사업·보상에 동의했던 주민들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의 사업 참여 포기와 보상액 불만에 따른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주민 참여사업은 사업홍보, 교육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자가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해 사업완료 후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부딪힌다"고 말했다. 또 "사업부지 보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강제수용 조항이 없어 보상 관련 업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 도시재생사업 기간 중 완료한 게스트하우스, 복합커뮤니티센터, 클린하우스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 관리비 또한 다가올 문제이다. 사업 추진 중에는 각 시설별 각종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도시가스, 승강기 유지관리비, 보안시설 경비 등)을 매월 마중물 사업비로 지출하고 있다. 사업 완료 후의 시설물 유지 관리에도 별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등 사업 취지는 좋으나 해결해야 할 많은 난제들이 곳곳에 널려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이야기했다.

도시재생이 경쟁력이다 <글 싣는 순서>

① 경남 도시재생사업의 현재와 미래

② 창원 지역 재생사업 어디까지 왔나

③ 진주 지역 재생사업 추진 허와 실

④ 김해 지역 재생사업 문제점

⑤ 5개 시 지역 재생사업 해부(사천)

⑥ 5개 군 지역 재생사업 어떻게 추진하나(의령·함안·창녕·고성·남해)

⑦ 5개 군 지역 재생사업 어떻게 추진하나(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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