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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 받기 최선
도내 시군 지방소멸대응기금 S등급 받기 최선
  • 경남매일
  • 승인 2023.09.26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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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이 내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어떻게 배분될지 관심이 높다. 내년도 배분액의 향방에 전국 107개 기초지자체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조성돼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 지원된다. 투자계획 평가에 따라 최대 144억 원까지 지원되는 만큼 정주여건 개선,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등을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발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크기 때문이다. 도내 시군은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자체 배분액 결정을 위한 투자계획 평가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기금 배분평가에서 인구감소지역(89개)과 관심지역(18개)을 A~E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던 것을 S~C등급의 4개 등급으로 축소하는 대신 각 등급 간 배분액 격차를 확대했다. 실제 모든 시군이 인구 감소에 직면해 있다. 도내 시군은 배분 금액을 최대한 따내기 위해 세밀한 접근을 해야 한다.

지자체 사이의 정책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상위등급으로 평가를 받은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등급별 배분액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S등급 144억 원, A등급 112억 원, B등급 80억 원, C등급 64억 원이며 관심지역은 각각 36억 원, 28억 원, 20억 원, 16억 원으로 결정됐다. S등급과 C등급 사이의 금액차이는 각각 80억 원과 20억 원으로 최고등급 지자체는 최저등급 지자체 대비 약 2.25배 가량 많은 금액을 받는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데 최고등급의 기금 배분액까지 상향되면서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도내 시군이 대면평가와 종합평가에 만반의 준비를 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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