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7:56 (일)
판치는 무면허 운전, 법질서 위기 심각
판치는 무면허 운전, 법질서 위기 심각
  • 경남매일
  • 승인 2023.09.2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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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는 우리 국민에게 있어 가장 기초적인 법질서의 보류이자,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또 그리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무면허 운전 사례를 살펴보면 도로가 무법천지로 전락하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된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 건수가 5만 6721건에 달하며, 이는 정말 충격적인 수치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무면허 운전자로 적발된 사람들의 수가 22만 8143건으로 급증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사회의 도로 법질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면허 운전은 그 자체로 범죄다. 하지만 이 범죄는 단순히 무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로 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다.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많은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부상과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도로에서 운전할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해야 한다. 무면허로 운전하면 보험도 적용되지 않아 사고 발생 시 경제적인 손실을 더 크게 입게 된다. 게다가 이는 법 질서를 훼손하고 사회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정부와 경찰, 국민 모두가 협력해 무면허 운전 근절 노력을 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자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은 물론, 운전 교육과 안전 캠페인을 강화해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도로는 우리 모두의 공간이며, 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면허 운전은 용납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 법 질서 준수를 위해서도 무면허 운전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엄격한 처벌과 교육을 통해 우리 도로를 무법천지로 만들지 말고, 안전하고 예의 바른 운전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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