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2023년 세수 결손으로 비상이 걸렸다. 도내 시ㆍ군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세수 결손은 각종 현안 사업의 구조 조정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경남도의 세수 펑크는 최대 4100억 원이 이를 것으로 예상돼 세수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또 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이 67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지방정부와 일선 교육청 등은 재정난 파고로 사업 구조조정 등 허리띠 졸라매기 작업에 서둘고 추경 편성도 쉽지 않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걷힐 국세수입은 당초 예상 규모(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억 원 부족한 341조 4000억 원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영업 이익 감소,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법인세 감소(-25조 4000억 원)등의 영향이다. 이 경우 경남도는 당초 3조 9855억 원보다 2600억～3000억 원의 세수 감소로 인한 차질이 우려된다. 또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세 총액 역시 감소할 수밖에 없어 재정 곳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도는 줄어든 정부 세수를 감안할 경우 보통교부세는 당초 9459억 원보다 1100억 원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감소액 등을 포함할 경우 경남도 전체 세수 결손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최대 4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도 각 실국은 예산 감액 및 축소 조정작업에 나섰다. 경남교육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경남도는 세수 감소에 대응해 긴축재정과 함께 세무조사 세외 수입 등 추가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 도는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 분야 점검과 지방세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 재원 확보를 한다는 계획이다. 세수 결손에 따른 앞으로 재정 운영에 지혜가 더욱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