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2:23 (일)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25일 결론 예정
'우주항공청 특별법' 논의… 25일 결론 예정
  • 서울 이대형 기자
  • 승인 2023.09.1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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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
우주항공청 소속·위상 이견
기관장 직급 '장관급'두고 공방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우주항공청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우주항공청 소속·위상에 대한 이견만 보였다.

'우주항공청 설치·운영 특별법안'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사천에 우주항공청 설립'은 1년이 넘는 준비기간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지 6개월이 흘렀다.

이날 심사에서는 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 등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지난 13일 2차 회의에선 법안 상정 뒤 우주항공청 위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의 청 단위 행정기관으로 둬 기관장을 차관급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기관장 직급을 장관급으로 할 것인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기관장 직급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였다.

무소속 하영제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과기부 산하 기관으로 두자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외청 차관급 기구라는 우주항공청 위상에 우려를 표시했다.

한편, 안건조정위는 이날 심사에 이어 오는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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