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지자체가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대해 강력한 대책을 내놓은 이번 결정은 환영받을 만하다. 정당 현수막은 단순히 미관 훼손을 넘어, 공공 안전과 시민의 편의에 직결된 문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다. 하지만 이 배경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점은 정치권의 폐습과 시민의 불편이 어떤 방식으로 연결돼 있느냐이다. 정당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광고물의 난립이 아니라, 정치권과 시민 사이의 상호 신뢰와 존중에 대한 문제로 해석돼야 한다.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 허가 없이 설치 가능하게 된 옥외광고물법 개정 이후 급증했다.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정당 현수막을 무분별하게 난립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정당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고, 혐오적인 내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시도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조치로 보여진다.

정당 현수막은 철거에 부담을 느끼는 공무원들의 무관심이 난립의 배경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공무원들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정치권과 시민은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 안전과 미관을 유지할 책임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법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 준수다. 정당 현수막이 정치권의 관여와 연관된 문제로 묘사되면서, 정치권이 법을 무시하거나 허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위해 부울경 지자체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정당 현수막 문제는 고질적인 정치권의 폐습을 해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가 민생을 위해 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존중하고, 시민의 안전과 미관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시민과 정치권 간의 신뢰와 존중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