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48 (토)
늘어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고 해결 방안 찾아야
늘어가는 외국인 근로자 산재사고 해결 방안 찾아야
  • 박슬옹 기자
  • 승인 2023.09.12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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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 사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7일 합천의 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던 미얀마 국적의 20대 남성이 덤프트럭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 사고를 둘러싸고 사 측과의 산재 인정 여부를 두고 유족 측 변호인과 1달이 넘게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오랜 기간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해당 건설 공사를 수주한 건설회사, 해당 건설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은 산업체 그리고 사고를 낸 트럭운전자의 과실여부를 놓고 벌인 합의가 장기화 됐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 10일 일괄적으로 진행한 합의가 마무리되면서 1달여 만에 장례를 치르게 됐다.

이 사고로 사망한 미얀마 남성 A씨는 미얀마의 명문대로 꼽히는 양곤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재학하던 중 학비마련을 위해 지난 2017년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다 2019년 부친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며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 이후 어머니까지 투병 생활을 하며 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이 늘어나자 A씨는 더 많은 돈을 마련하기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2021년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 고용 허가가 만료됐음에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신세가 됐고, 인도적 특별체류 신청을 내 지난해 건설회사에 취업하게 됐다. 그렇게 2년가량 일을 해오다 올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게 됐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A씨의 장례식장에는가족들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쿠데타로 인해 어수선한 미얀마의 내부적인 문제로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사고를 두고 경남의 이주민센터 등 사회단체들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산재 사고에 대한 대응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단체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외국인들은 의사소통 등의 문제로 사고 위험성이 더 높고 산재가 발생했을때에 제대로 보상받기도 어렵다. 이렇다 보니 최근 사회단체들은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현장 점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지 2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산재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도입 이후 산업현장 사망 사고는 지난해보다 더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건설업 사고 사망자 10명 중 1명이 외국인 근로자라는 지표가 공개되기도 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인력의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한몫하고 있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가 비교적 높아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작업에 주로 배치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른 체계적인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기업체의 경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건설·제조 등 현장에 인력난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늘리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 비해 안전조치는 크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높아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가 직접 나서 건설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고 더 나아가 관련된 법률을 제정·강화하고 안전 체계 구축에 힘써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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