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에 빨간불, 민생경제 직격탄 우려…." 세수 부족 등에 따른 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 따라서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물론 도내 시군의 긴축 재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확보한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9.9% 감소한 5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세수 감소로 지방교부세도 7조 원 이상 감소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올해 세입감소액이 25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청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약 6700억 원 이상 감액 교부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또 세수 감소로 인해 도내 시군의 지방교부세도 크게 감소될 전망이어서 지역개발 사업의 차질마저 우려된다.

도내 시군의 경우 지방교부세 감소는 창원시 1200억 원, 진주시 650억 원, 김해시 500억 원, 밀양시 530억 원, 양산시 400억 원, 의령군 240억 원, 창녕군 300억 원, 산청군 310억 원, 합천군 420억 원대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12일 열린 제407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이장우(창원12) 의원은 세수 감소에 따른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대응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박완수 지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지방세수와 중앙 교부세 감소 등의 요인으로 자체 재정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지난해 도지사 취임 이후 세출 구조조정을 했으나 세입사정이 더 어려워져 올해 세입감소액이 2500억 원 이상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어 "내년도 국비를 많이 확보했지만, 내년 예산은 다시 한번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종훈 교육감은 "앞으로 상당히 힘든 살림을 살아야 할 것 같다"면서 "기금을 일부 활용해 꼭 해야 할 사업은 하겠지만,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며 (다른 시도교육청보다 인원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교육공무직을 늘리는 것은 신중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재정난과 관련, 도교육청 황둘숙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올해 법인세, 부동산세, 유류세 감소 등으로 향후 올해 보통교부금이 약 6700억 원 이상 감액 교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인건비, 학교운영비, 각종 계약 완료에 따른 청구액 등 긴급·중요사업을 우선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족한 재원은 폐교 부지 매각 등 자체 수입 증대와 최근 몇 년간 보통교부금 증가분으로 어려운 재정에 대비해 적립한 기금을 요긴하게 활용하고, 세출 측면에서 폐지할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하고 유사 중복사업은 통합해 집행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기영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으로 누락된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에 집중하고 있다"며 "내년 예산은 건전재정 기조는 유지하되 세입 확충을 위해 과세표준 적정 여부 등 도세 취약분야 점검과 지방세 전수조사를 강화해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