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나쁜 민원, 공무원은 괴롭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시행 중인 정보공개청구가 남발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 유도를 위해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한 해 수천여건에 이르는 청구가 몰리고 있고, 특정기관과 부서·단체를 괴롭히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각종 부작용도 비일비재하다.

경남도의 경우, 한 해 평균 5000여 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의 경우 특정인과 단체의 '악성 민원' 수단으로 전락했다. 또 신청자료 미열람 등 취하 사례는 심각한 행정력을 낭비,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3일 경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건수만 보더라도 2021년 4950건, 2022년 4708건, 2023 7월 말 현재 3243건에 이른다. 지난 1~7월까지 청구 주체별 현황을 보면 행정·재정, 안전, 복지 주택, 환경, 경제 등이 대부분이다. 올해 기준 하루 평균 15건이 넘는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현재 추세를 미뤄보면 올해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지난해 수치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무차별식 정보공개청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 등 애초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실제 A씨의 경우, 지난해 90건을 비롯해 B씨는 23건에 달하는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들은 학교, 병원, 에너지, 예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정보공개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악성민원은 연간 1500여 건에 달한다. 일부 악성 민원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끊이지 않으면서 행정력 낭비 등 당초 도입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보공개청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돼 있다. 청구인 대부분이 최근 3년에서 많게는 5년 이상의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직원들은 업무시간 이후 정보공개자료를 처리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경남도 공무원은 "특정부서를 대상으로 악의적으로 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 외에 지인을 활용해 동일한 정보공개를 무분별하게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3년 치를 한꺼번에 청구, 야근을 하면서까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청구시한을 앞두고 취소해 당황한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목적 불분명 또는 감정적인 정보공개청구는 지양돼야 한다"며 "공개시한을 앞두고 상습적으로 청구를 취소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행정학과 한 교수는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국민이나 집단이 공공기관의 부정부패를 감시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면서 "신청의 엄격한 요식, 취하 시 페널티 부여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