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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국비 2.8% 증액 건전재정 기조 속 성과
경남 내년 국비 2.8% 증액 건전재정 기조 속 성과
  • 경남매일
  • 승인 2023.08.2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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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국비 9조 2177억 원을 확보했다. 올해 예산보다 5.7% 늘어나 건전재정 기조 속에 2.8% 증액에 그친 정부 예산안보다 2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여 눈길을 끈다.올해 8조 7157억 원보다 4960억 원 증가한 국비에는 국고보조금 7조 8240억 원, 진해신항과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 원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R&D 삭감에도 산업·R&D 분야에서 우주항공·방산·원전 등 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으로 확정된 우주항공클러스터 사업인 우주환경시험시설과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사업비로 각각 15억 원과 11억 5000만 원이 새로 반영된 점이 대표적이다. 또 소형모듈원자로(SMR)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초대형 PM-HIP(고온등방압 분말야금 기술)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 원이 신규 반영됐다. 주력산업인 제조업 첨단화 사업 국비도 확보했다.

분야별 구제적인 국비 확보를 보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80억 원, 한려수도 해상관광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억 원, 국립현대미술관 진주관 설치 2억 원 이 신규로 반영됐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1조 4460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안전 분야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577억 원 등이 반영됐다.

지방 정부 운용에서 가장 큰 축의 하나는 국비 확보다. 경남도는 정부 건전재정 기조와 R&D 분야 예산 합리화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에도 사업논리 개발, 중앙부처 방문 설명 등으로 국비 첫 9조 원 확보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었다. 앞으로 국회 심사 단계에서 미반영 또는 일부만 반영된 사업에서도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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