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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선택 ①
우리의 선택 ①
  • 경남매일
  • 승인 2023.08.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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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전ㆍ한국중공업 사장
전 한전ㆍ한국중공업 사장

우리 안보는 괜찮은가? 북한의 핵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우리 안보는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한 문제 없다. 왜 우리 안보를 미군에게 미루나? 모르는 소리, 현대는 집단안보 시대다. NATO, 한미안보조약 등 우방과 협동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미군이 한반도에 오래 남도록 하는 것이 진짜 실력이다. 동맹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은 곧 이적(利敵) 행위다.

자주국방도 서두를 것 없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특히 전시작전권 이양은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 국방은 시간과 돈이 많으 드는 큰 사업이다. 서두르면 헛돈 쓰고 일도 그르친다. 우리끼리 얘기로 아직까지는 든든한 보증인을 안 놓치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북핵 문제는 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도 핵으로 무장하면 된다. 그러나 국제문제가 복잡해진다. 즉 우리가 국제 비확산통제체제(NTP)를 탈퇴하면, 미국 등 서방 국가와의 경제.무역 관계 악화, 일본의 핵무장 촉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 등 진짜 골치 아픈 상황이 많이 벌어진다. 이럴 때는 정답을 써선 안 된다. 차선의 방법이 있다.

우리가 가용한 무기체계를 활용하는 것이다. 최근 F-15, KF-21, F-35, 현무-4, 천궁-II와 같은 첨단무기를 활용한다. 물론 `핵에는 핵`이라는 핵전략의 기본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적이 충분히 자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억지력은 갖고 있다. 대한민국의 육, 해, 공군 만만히 보지 말라. 특히 IT기술을 활용한 첨단과학기술 전력인 네트워크 중심전(NCW, Network centric warfare) 전력은 중요한 핵 억지 수단이 될 것이다.

미군의 핵우산 아래 있는 동안 우리도 서둘러 해야 할 일이 있다. 일본은 지난 2002년까지만 해도 핵폭탄을 보유하는 데 1주일이 걸렸는데, 지금은 3일 정도로 단축됐다고 한다. 기술도 있고, 대미외교를 잘해서이다. 80년대부터 일본은 총리가 직접 나서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다. 한국도 일본 못지않은 기술을 현재 확보하고 있다. 똘똘한 정치만 하면 우리도 단기간 내에 핵 개발을 시도할 수 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핵은 무서운 무기지만, 북핵은 문제 삼을 것 없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못 쓰는 무기다. 겁주고, 공갈용에 불과하다. 북해은 쓰는 순간 자신도 죽는다. 포기할 수도 없다. 포기해도 죽는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졌다.

핵 보유는 북한이 채택한 전략 중 독재 다음으로 최악의 전략이다.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한 70년대 이후 북한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행군`도 잘못된 핵전략 때문이다. 오늘의 북한을 정상국가라고 할 수 있나? 오죽했으면 사람이 굶어 죽는가. 그것도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아사시키다니, 모두가북한 지도자가 선택한 핵전략 때문이다.

제군! 북한 동포가 가엾지 않은가? 지도자를 잘못 만나거나 잘못된 정략 정책은 이렇듯 국민을 도탄(塗炭)에 빠뜨리고 굶어 죽게까지 한다.

미국은 고도한 도덕 국가이지만 일본에 원자탄을 두 발이나 떨어뜨렸다. 수많은 북한 동포가 아사지경이 될 것을 미국은 모를 리 없었다. 국익 안ㅍ에는 어떤 국가도 얼마든지 잔인할 수 있다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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