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19:40 (토)
경남에 넘치는 비상식,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경남에 넘치는 비상식, 도민은 안중에도 없는가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7.02 2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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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장 찬 공무원 엉터리 보고 신뢰 추락
"교육감 감성 호소 몇 번째" 도의회 발끈
재벌 로비스트 들락거리면서 특혜 노려
단체장 용도변경 권한 악용, 불신 자초
사회통합위원회 구성 논란, 거듭 건의
완장 찬 공무원 엉터리 보고 신뢰 추락
박재근 대기자

경남도의 비상식적 행동이 넘쳐 도민을 뿔나게 하고 있다. 불신과 냉소가 혹여 경남 붕괴로 이어질까 봐 겁이 날 정도이다. △사회통합위원회는 출발의 담대함과는 달리, 금품 살포 등 문제로 물의를 빚은 자의 위원 선임 등 인적구성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례 과정을 거치면서 걸레가 되었다는 소문이 나돌았지만, 최충경 위원장은 "경남통합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살기 좋은 경남도를 만드는데, 위원회가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나물에 그 밥인 다하고 있는 일, 다 알고 있는 일이 권고안 대부분을 차지해 도민 공감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한 위원은 "위원회 구성 자체도 심각한 고민이 요구된다"며 "정비 대상 위원회가 하나 더 늘어난 꼴이란 비난에는 그저 먹먹할 뿐이다"고 술회했다.

△경남도는 완장 찬 `어쩌다 공무원`과 이에 빌붙은 관련 공무원이 "(업자를 위한) 적극 행정을 않는다"는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이다. 문제는 완장 찬 위력으로 한 압박도 그렇지만 업무 분장도 물라 타 부서를 찾아 협박으로 비치는 발언을 한 사실은 조직 불신을 넘어 단체장 신뢰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부불신을 조장하는 문항 등이 가득한 실ㆍ국장 및 과장(서기관)에 대한 청렴도 조사 등은 직원 줄 세우기를 위한 혈세 낭비이며 구시대적 발상이다. BestㆍWorst 선정이 기대와 달리, 논란이 잦은 부작용에도 공직기강을 선도해야 할 부서에서 추진한 비공개는 후진 행정이며 도민을 무시한 단견 정책이다. 혹여 기대가 있다면, 완장 찬 자의 거들먹거림이며 직원 줄 세우기에 대한 반발 정도일 것이다. 청렴도 10점 만점에 경남도 평균 9.72, 전 서기관 평균 9.71이란 조사 결과는 청렴도 최고등급이 확실시된다.

비공개 행정은 독재 산물이며 대낮에 전등을 끄는 지엽적 발상에 그칠 뿐이다. 또 실체적 진실과는 달리, 엉터리 과포장 거짓 보고에다 흘리는 지시 언질은 향후 크나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을 우려하는 반향이 곳곳에서 움틀 거리고 있다. 특히 명심해야 할 것은 뿔나게 하는 대책 수립이 아니라 공직자 모두의 청렴 실천에 있다.

△최근 들어 박종훈 교육감의 강공 드라이브에 대해 경남도의회가 발끈한다. 박 교육감은 감성에 호소할 때면 강공 드라이브에 우선한다. 예산 의결권을 쥔 도의회는 고유권한을 행사 `행복 교육지구` 예산삭감 후, 교육감이 뒤편에서 총질하는 여론조성을 두고 도의회가 뿔났다.

행복학교 운영에 대해 "누구를 위한 행복이냐"는 교직원 내부 이견도 있다. 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적극적 처신과는 달리 삭감 후 총질에 대해 옳지 않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에서는 "아이들 밥그릇 빼앗는다"는 감성에 호소 경남도를 공박한 사건이 거론된다. 내용인즉, 지원예산에 대한 감사 거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감성을 호소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분양을 둘러싸고 서민(도민) 피멍 들게 해 경남에서는 `임대주택 수전노`라 불리기도 하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 노(老) 재벌의 돈 자랑이 눈길을 끈다. 선행이 화제라기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전국을 상대로 한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당사자가 전남 고향마을 280여 가구와 학우 등에 많게는 1억 원에 가까운 현금을 나눠준 것이 알려져 화제다. 이색 기부에 대한 반응이 각양각색이다. 아름다운 선행이라기보다 뒷말이 더 많다. 특정 지역, 인맥을 대상으로 한 돈 살포는 부흥기의 로마 가도 마냥, 자아도취적 냄새가 없지 않아 논란이 넘친다.

정부 임대주택아파트 사업 싹쓸이 등 특정 정권과의 유착설 등을 비롯해 온갖 뜬소문이 나돈 바 있다. 아무튼, 대규모 임대아파트 분양 등 부동산을 업으로 해 재벌 군에 낀 것만으로도, 부영그룹의 성공사례는 분명하다. 부영그룹은 진해와 마산에 대규모 땅을 사들였다.

진해 땅은 환경문제 등으로, 마산 땅은 공원지구 등이 포함돼 맹지로도 불린다. 행정당국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퇴임한 공직자를 로비스트로 동원해 움직인다. 경남도청 행정부지사를 지낸 K 모 씨, 도 행정국장과 부단체장을 역임한 L 모 씨 등이 그러하다.

△ 로비스트는 조작성 여론, 청문회, 도시계획심의 등을 노린다. 개발과 건축물 신축은 일정 규모에 따라 기초단체장인 시장ㆍ군수 그리고 도지사가 용도변경 등의 전권을 행사한다. 전권행사가 의혹으로 비칠까 봐 엉터리 여론 등을 앞서 활용한다. 장삼이사들의 시쳇말인, 판사 엿장수처럼, 한통속이 돼, 단체장이 한쪽만의 여론을 빌미로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혜란 꼬리표는 지울 수 없다. 공공용지도 문제는 없지 않다. 인허가에서 준공까지 전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쥔 단체장에 밉보이면 공정 차질은 물론 시공 중 난제에 부닥칠 것을 우려, 지분의 몇 퍼센트를 특정한 추천인을 참여토록 하는 형식을 빌리는 경우의 수단(手段)도 없지 않다.

시민 숙원인 김해 백병원 부지에 병원은 짓지 않고 공동주택 건립 등을 위한 용도변경 건을 둘러싼 논란도 이 같은 진행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기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대학만 이전하고 대학병원은 부산에서 운영, 이전 또는 신축할 병원부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하고도 나대지로 방치 학사운영에 뿔난 도민들은 뒷전인 채 단체장이 용도변경을 강행할 경우, 특혜의혹의 꼬리표는 언제까지나 이어진다는 사실을 고려해야만 한다.

△ 조직 붕괴가 별것인가. 가스라이팅 마냥, 완장 찬 `어쩌다 공무원`이 나대면 임용권자 귀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어제의 잣대로 오늘을 재지 마라(刻舟求劍), 갈래가 많으면 길을 잃는다(多岐亡羊), 큰일을 꾀할수록 사(私)를 빼라(大公無私), 진심으로 두드려라(三顧草廬), 측근을 엄히 하라(泣斬馬謖) 등은 리더들이 되새겨봐야 할 구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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