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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 위기 돌파로 경남 신성장 산업 육성
기후 위기 돌파로 경남 신성장 산업 육성
  • 박춘성 기자
  • 승인 2023.06.23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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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지방자치부 부국장
박춘성 지방자치부 부국장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 기업은 생산원가 상승, 입찰 불이익 등 경영 악화로 인한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현재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 탄소 국경세 등의 강화, ESG 경영 의무화, 투자자의 투자조건 강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것이 예상되고 수출주도형 우리 기업도 그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면 그 위기는 순식간에 찾아오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1월 전 세계 경제ㆍ사회ㆍ정치 지도자가 참여한 세계경제포럼의 글로벌 리스크 2023 보고서에서 △기후변화 완화ㆍ적응 실패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 등을 인류의 생존ㆍ경제를 위협할 주요 위험 요소로 제시했다. 함께 발표한 `녹색시장의 승자`라는 보고서에서 향후 10년은 기후 기술ㆍ기후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경쟁의 시대가 되리라 예측했다. 미국은 그린산업에 약 500조 원을 투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을 시행하고 있다. 태양광ㆍ풍력ㆍ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ㆍ배터리 산업에 대해 세액공제ㆍ보조금 지원 등을 확대함에 따라 앞으로 `그린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중 최초로 영국은 오는 205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 100% 감축 목표를 성문화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와 기업의 대응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탄소중립 연합(CNC)에 세계 100여 개 도시가 참여한 것을 보면 기후위기에 대한 대응은 다양하고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참여한 많은 도시가 기존 스마트도시 개념에 기후위기의 그린테크, 즉 기술혁신을 추가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대전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 63개 기초지자체가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아쉬운 점은 계획과는 달리 아직도 기후변화를 선제적 대응과 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에는 미흡하다는 점이다. 반도체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은 고에너지 온실가스 배출 산업이 주축이라 해수면 온도 상승 등 피해가 몇 배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이 분석이고 그 리스크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하는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기후변화 대응력과 기후산업의 준비 부족으로 주도권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과 제도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신기술 스타트업 육성과 인프라 등 경남에서 신산업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토지이용, 식량, 수자원 등 경남에서 가능한 유리한 분야에 대해 주도적으로 접근할 때 그 효과가 커질 것이다.

경남의 주력산업인 에너지,우주,국방 등의 신산업에도 기후기술이 융복합적으로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 기후 신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협업으로 경계를 허무는 일이기 때문에 협력과 융합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인 것이다.

기후변화가 리스크가 아닌 기회로 삼아야 한다. 경남도와 시군의 기초 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적극적인 변화와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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