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8:29 (일)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용도변경 안된다
백병원 부지 공동주택 용도변경 안된다
  • 박재근·신정윤 기자
  • 승인 2023.06.22 2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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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약속포럼, 시청 회견
땅값 상승분 기증은 꼼수
개발이익 환수 주장 나와
여론 수렴 등은 변경 술수
특혜 논란 불식 시에 반환
개발업체 실체 두고 논란
옛 인제학원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
옛 인제학원 소유 종합의료시설 부지.

"김해시장 절대권한에 이목이 쏠린다" 인제대학 백병원 부지를 공동주택건립이 가능한 부지로의 용도변경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본보 1면 보도> 또 김해시의 용도변경에 앞서 사전 토지(병원부지)를 매입한 특정업체의 페이퍼컴퍼니 논란까지 증폭되면서 온갖 배경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는 병원부지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용도변경에 앞서 거액이 투입된 매매와 관련, 용도변경 사전교감설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정면적의 지구단위 변경, 토지 용도변경 등은 김해시장 고유권한이어서 또 다른 논란마저 이어지고 있다. 이는 용도변경에 앞서 업체의 북부동 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발표, 공청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등일련의 절차 및 행위에 대해 용도변경을 위한 여론몰이란 말이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 미래약속포럼이 삼계동 백병원 부지를 매입한 부동산 개발업체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미래약속포럼은 22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각종 의혹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영진 미래약속포럼 공동대표는 "백병원 부지를 사들인 업체의 등기부 등본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사무실이 없었다"며 "법인 실체를 갖추지 못한 페이퍼컴퍼니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또 당초 용도대로 백병원 부지를 의료용도로 써야 한다면서 김해시가 심사숙고 없이 토지 용도변경을 추진한다면 특혜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백병원이 경영난을 이유로 최근 폐원을 결정했지만, 서울시는 의료공백을 막고자 병원 부지 용도 전환에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 시민은 "병원을 짓지 않겠다면, 김해시에 반환하는 게 원칙이다, 떼돈이 남게 될 용도변경은 난센스이다"고 말했다.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는 법인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개발업체 관계자는 "투자사업에 대비해 지난 2010년 여유 법인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법인 대표자 친구 소유 건물에 주소지를 등기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또 "삼계동 백병원 부지 개발사업을 수행하고자 삼계동에 사무실을 빌려 운영 중이며 사업 추진에 맞춰 이전 등기를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경남 도내 A건설업체 관계자는 "땅값 상승분 기증은 꼼수이다.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 기여를 논하는 게 원칙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공청회 또는 도시계획심의원회 등 행위는 여론수렴이란 요식행위에 그칠 뿐, 시장의 절대권한을 여론수렴으로 희석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인제학원은 병원 건립 대신, 지난 2021년 12월 서울 부동산 개발업체에 해당 부지 385억 원에 매각했다.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6월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묶인 해당 토지를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공동주택용지로 바꿔 달라는 용도변경 신청을 김해시에 했다. 해당 부지 용도 변경은 김해시 권한만으로 가능하다. 김해시는 곧 세 번째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백병원 부지 용도변경 건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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