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서민호(창원1ㆍ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상기후 대응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지난 13일 농해양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 의원은 "이상기후로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해 농가 피해가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생계마저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은 미흡하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현재 정부는 농가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재해예방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고보조(20%)보다 지방비(30%)와 자부담(50%)이 높아 지자체는 한정된 예산으로 시설 보급 확대에 애를 먹고 있고, 농가는 높은 자부담률로 인해 기기구입이나 시설설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 의원은 "기후변화가 재난이 돼 농사를 망치는 일이 빈번한데 정부 정책까지 부족하다면, 더 이상 농사를 지을 농민은 없다"며 "이상기후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농민들의 피해 확산을 막고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해예방시설 지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대정부 건의안은 제3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