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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가는 전세 피해 임차인 빠른 대응 절실
늘어가는 전세 피해 임차인 빠른 대응 절실
  • 경남매일
  • 승인 2023.06.0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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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에도 창원ㆍ김해ㆍ함안ㆍ사천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도는 대응 TF를 가동하며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 25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동안 3000여 명에 달하는 피의자가 검거됐다. 이 중 288명이 구속 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중에서 부동산 중개사와 감정사가 주로 가담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불안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 임차인에게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체결을 도와야 할 공인중개사가 오히려 임차인을 전세사기의 피해자를 늘리고 있는 셈이다.

경찰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이 기간에 발생한 피해 금액은 송치된 사건만 따져도 4599억 원에 달했으며, 피해자 연령대는 20대부터 30대까지가 1628명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54.3%를 차지하며 가장 높았다.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특히 많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경남도 발표를 참고하면 올해 1~3월 경남에서만 전세 보증사고가 23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55억 6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지어 이 금액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 받은 정보로 HUG의 전세보증금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건수를 따지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전세 피해에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전세 피해 현황 파악과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피해 임차인들 대상으로 이자 지원 사업과 월 임대료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세 사기로 피해 임차인들의 곡소리가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 되찾을 수 있도록 정부와 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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