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3:54 (금)
세입 줄어 살림 팍팍…시ㆍ군 재정 `비상`
세입 줄어 살림 팍팍…시ㆍ군 재정 `비상`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31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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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작년보다 24조 원 감소
도는 3월말 기준 780억 줄어
올 교부세 4조 6천억 줄 전망

박완수 경남지사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만큼, 국민(혈세) 돈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면서 "재정 운용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시는 올해 국가 세입은 전년 대비 24조 원, 경남도는 789억 원이 줄어들면서 경남도내 기초단체들의 재정여건 악화 전망에 따른 조치다.

올해 국가 세입과 경남도 세입이 지난해보다 동반 감소하면서 지방교부세, 광역단체 특별교부금으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필요 재원을 충당하는 지역 기초단체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질 전망이다.

지난 3월 기준 국가 세입은 지난해보다 24조 원 감소하면서 정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 기초단체의 교부세 산정액 감소가 예정돼 있어서다.

지방 세입에서 정부 재원은 국고보조금 31.1%, 지방교부세 12.7% 등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남의 경우 도 본청을 비롯 18개 시군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교부단체`로 분류돼 있는 상태다.

3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누적 국세 수입은 87조 1000억 원으로 지난해 동월 누적분(111조1천억원) 대비 24조 원 줄었다.

기재부는 3월 누적분을 토대로 올해 전체 세수가 당초 예산안 400조 5000억 원 대비 28조 50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가 올해 살림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뜻하는 `기준재정수요액`이 147조 8000억 원인 데 반해 예상 세입인 `기준재정수입액`은 69조 원에 불과, 수요 대비 78조 8000억 원의 세수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지방교부세가 지난해보다 4조 3000억~4조 6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세수 감소 충격이 정부보다는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지자체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지자체 국세 결손을 반영한 선제적 재정전략과 세입ㆍ세출 예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앞으로 일정 기간 내에는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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