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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업무추진비` 비리 일벌백계 해야
거창군 `업무추진비` 비리 일벌백계 해야
  • 경남매일
  • 승인 2023.05.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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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비리가 또 터졌다. 얼마 전 김해시체육회에서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거창군에서 업무추진비를 펑펑 쓴 사실이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거창군이 3년 동안 6000만 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증빙서류와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거창군은 지난 2020년 7월 한 가게에서 각기 60만 원, 85만 원어치의 과일을 업무추진비로 구매했다고 했으나 물품대장에는 구매내용이 빠져 있었다. 업무추진비로 특산물 등을 산 경우 받은 사람과 수량을 반드시 지급 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거창군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를 살펴보면 과일 구매는 그나마 나은 듯하다. 한 부서는 한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로 50만 원을 넘게 썼는데도 참석자 명단은 따로 쓰지 않았다. 거창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 동안 114건, 업무추진비 5900여만 원을 사용하면서 참석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기타 주점업`이나 업무시간 외에 사용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분기마다 공개하는 군수와 부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도 1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공공기관장들의 1인당 평균 업무추진비가 1200만 원을 웃돈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코로나19 2년간 연속 줄어든 업무추진비가 3년 만에 반등되면서 업무추진비에 대한 국민의 고까운 시선이 몰리고 있다.

업무추진비는 세금이다. 가급적 업무추진비는 줄여 부정 사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업무추진비 과다 사용과 개인적 용도 사용을 제지하기 위해 행정자치부는 지난2015년 전국지자체에 법인카드 승인데이터의 전산 감시 장치인 `청백-e`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런데도 감시가 느슨한 것은 제 식구 봐주기가 아닌지를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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