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영선(창원 의창구)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과 24시간 영유아ㆍ육아 종합지원센터 도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확충 및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국가 예산 투입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의 핵심 추진 과제에 기재부 담당 과제가 없고， 올해 상반기 수립 및 발표할 계획이었던 `재정 비전 2050`은 아직까지 발표를 미루고 있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시기에 기재부가 제구실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프랑스와 독일은 GDP의 약 4%를 가족 관련 정책에 투입하는데 우리나라는 고작 1.3%를 지원한다"며 `24시간 영유아 육아종합지원센터` 도입을 강조했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한 김 의원은 지난 4월， 전국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과 24시간 영유아 종합지원센터 도입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으로 지난 10년간 학령인구는 131만 명이 감소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 증가해 지난해 81조 원을 돌파했고， 불용액은 28조 원으로 연평균 5조 5600억 원에 달한다"며 "쓰고 남는 돈을 저출산 등 국가 위기 현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학교시설보수 등 용도가 제한돼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서 지방에 지역소멸위기극복을 위한 기반 시설 조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