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20:46 (금)
인구절벽 대재앙 경고 경제파국 시계도 째깍
인구절벽 대재앙 경고 경제파국 시계도 째깍
  • 박재근 기자
  • 승인 2023.05.22 2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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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가 매년 1.2%씩 줄어
2050년 28.4% 감소 예상
생산인구 유지 파국 막아
합계출산율 1.13명 때
국가소멸 경고 콜먼 교수
"현재 0.73명, 계속 떨어져
이대로면 정말 놀랍다"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가 17일 서울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인구학) 명예교수가 17일 서울에서 `저출산 위기와 한국의 미래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뚝 떨어졌다…." 지난해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등 감소 추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 같은 최악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생산 인구 감소로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고, 국가 신용등급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는 경제 위기까지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한국 자체가 소멸할 것이란 섬뜩한 예언도 있다. 이미 17년 전에 인구 소멸국 1호로 한국을 지목했던 인구학 권위자가 또다시 같은 전망을 내놨다. 그동안 흘려들었던 사안에 대해 재차 확인한 것이다.

22일 경남도에 따르면 육아장책연구소의 `임신ㆍ출산 및 영유아 의료 인프라 추이 분석 및 대응 방안`보고서 결과,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지난 2016년 40만 6243명에서 2021년 26만 562명으로 급감한 데 이어 지난해 24만 9000여 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25만 명 아래로 떨어진 지역별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 경남, 부산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 출생아 수와 비교해 2021년 출생아 수가 43.8% 감소를, 경남은 42.7%, 부산은 42.0%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응급실 설치 의무화 등 정책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내한 강연에서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는 "한국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게 놀랍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06년 유엔인구포럼에서 한국의 저출산이 지속되면 2750년 세계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 합계출산율은 1.13명이었으나 지금은 0.78명으로 크게 줄었다. 소멸 시기가 급박할 정도로 빨라진 셈이어서 콜먼 교수는 "이대로면 정말 놀랄 만하다"고 경고 했다.

인구 재앙은 머지않은 미래의 경제 위기로도 다가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GDP가 매년 1.2%씩 줄어 2050년엔 28.4%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파국을 피하기 위한 생산인구 유지가 시급한 과제란 지적이다.

이에 A 교수는 "인구 문제는 지자체가 선심성 공약으로 혈세를 들여 추진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지자체도 요구되지만, 국가 정책으로 `인구 문제 전 분야에 대한 집중적이고 실질적인 지원과 노력`의 결과만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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