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손덕상(더불어민주당ㆍ김해8)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404회 경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공유재산심의 회의에서 김해 주동유치원 신설 지연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지난 2019년 최초 계획된 주동유치원 신설 계획이 지연된 점과 도교육청이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며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도교육청의 소극행정으로 인해 주촌지역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주촌지구의 개발과 함께 지난 2019년 당시 주동초등학교가 공립 단설 주동유치원의 신설을 조건으로 폐교됐는데， 당시 주동초등학교의 부지가 계획지구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 축사 등에 따른 민원으로 주동유치원의 신설이 지연된 과거가 있다"며 "지난 2021년 당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현재의 오는 2026년 완공보다 그 시기가 앞당겨졌을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손 의원은 "도교육청이 일부 이해집단의 눈치를 보며 정책 결정의 적기를 놓친 감 또한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현재 특수학급 포함 총 15학급 236명 규모로 계획 중인 주동유치원의 경우도 김해지역 다른 신도시의 학교들과 같이 학령인구 예측에 실패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증축 등의 논의가 있지 않을까 염려스럽다"고 말하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답변에 나선 허재영 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주촌지역의 주동유치원 신설 문제는 향후 감소하는 학령인구는 물론 기존 사립유치원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계획안이 공유재산심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남은 행정절차 등도 면밀히 챙겨 유치원 신설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생과 학부모의 눈높이에서 흔들림없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며 "비록 원안보다 후퇴한 수준의 신설이 결정됐지만， 이마저도 늦어지면 안 된다"며 "그 간의 여러 착오를 반면교사 삼아 조속하고도 안전하게 유치원이 신설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