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일손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각하다. 농촌사회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탓에 일손 부족에 직면한 것은 어제오늘 일만은 아니다.

지금 농촌의 현실은 저출산과 도시로의 인구 이동으로 해마다 인력난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인력난을 단순히 시대 변화에 따른 농촌문제로 치부하기엔 이미 한계점에 왔다. 이제 농촌 인력난은 `농자천하지대본`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농촌지역의 치솟는 인건비는 농업 채산성을 더욱 악화시켜 탈농촌을 부추기며 농업인 생존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극복을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쏟아내며 일손 부족 해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 영농철에만 단기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농촌의 극심한 인력 부족 해결에 숨통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

산청군도 예외는 아니다. 군의 지난달 말 기준 전체인구는 3만 2000여 명으로 농업인 인구는 1만 2300여 명. 이 중 65세 농업인구는 5800여 명으로 농업인구 고령화와 인구감소 탓에 극심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군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취지에 따라 농촌에 주기적인 일손 공급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 운영에 전력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역 인력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농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외국인 근로자 마약 검사비， 외국인등록비， 산재보험료 지원은 물론 근로 여건， 근로 현장 애로사항 개선 등에 힘쓰고 있다.

군에는 법무부로부터 올 상반기 배정받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111명 중 지난 4일까지 결혼이민자와 라오스 근로자 등 42명이 입국했다. 라오스 근로자들은 사전교육 등의 절차를 마치고 지역농가에 배치돼 오는 10월 4일까지 부족한 농촌일손을 돕는다.

그러나 큰 문제 중 하나는 체류 기간이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5개월간 국내에 체류할 E-8 비자가 발급되고 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 영농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특히 군에는 일 년 내내 인력이 필요한 시설재배농업이 많아 짧은 체류 기간이 영농에 큰 지장을 초래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영농현장의 입장이다. 또 인력 유출과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계절근로자들은 자체 인력 앱 등을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을 찾아 무단 이탈해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

군은 제도 도입에만 그치지 말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제대로 작동해 연착륙하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단비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외국인 계절노동자 중심의 영농현장 경쟁력은 기대하기 어렵다. 전향적인 개선책이나 정책적인 변화 없이는 농촌 인력난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촌의 잠재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청ㆍ장년층의 귀농ㆍ귀촌과 젊은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획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정책ㆍ제도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성과에 대한 분석과 면밀한 준비를 통해 이 제도가 지역농가와 외국인 근로자 등이 상생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